부정부패 자를 최상급에서 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광재와 박시환은 세상이 다 아는 노무현의 남자들이다. 노무현 학교의 같은 반 문하생들이다. 얄궂은 운명이랄까, 하나는 죄인으로 하나는 대법원 대법관으로 오는 27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같은 문하생의 판사는 죄인으로 나타난 문하생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이란 말인가? 같은 선생 밑에서 승승장구 했던 두 남자가 하나는 부정부패 범죄자로 다른 하나는 그를 죄인으로 심판해야 하는 최종 심판자의 모습으로 만났으니 이것이 얄궂은 운명이 아니면 무엇이 얄궂은 운명이겠는가?
완전 삼류소설 심파극의 한 장면이 우리 눈 앞에 다가왔다. 오는 27일 노무현의 두 남자는 싫던 좋든 간에 최종 심판자와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노무현 문하생으로 만나지나 말 것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렇게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이 예비된 것을 슬퍼하여 뻐꾸기는 그렇게 슬피 뻐국 뻐국 울었나 보다. 엇갈린 운명 속에 노무현의 두 남자는 역사의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라! 자기들의 얄궂은 인연을 원망해야지 하하하!
뭐 이런 삼류 심파극이라 쓰려고 한 것은 아닌데, 글을 쓰면서 밀려오는 감성를 쓰게 되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박시환 대법관은 어떤 인연을 내세워서 이광재를 살리기를 시도했다가는 역사에 죄인이 될 뿐 아니라, 부정부패 자를 대법원 판결로 살려준 파렴치한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 자를 척결해야 할 임무를 상실하고 인연에 연연해서 판결의 잣대를 잘못 사용하여 무죄로 판결을 하던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키면, 국민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돌 맞아 죽지 않더라도 하늘은 속이지 못하고, 마른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를 또 다른 노무현의 남자 박시환이가 대법원 주심 판사를 맞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의 의심을 받게 만든 배정이었다. 국민들은 이것을 대법원 측에 노무현 남자 말고 다른 분으로 주심판사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끝내 이광재 주심판사로 같은 노무현의 남자 박시환으로 밀고 나갔다.
이제 이광재의 정치적 운명은 또 다른 노무현의 남자 박시환의 손에 달렸다. 정치 사망선고를 받느냐, 아니면 기사회생을 하느냐의 기로에 두 노무현의 남자가 오는 27일 대법원 3부 재판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박시환 대법관은 명예를 잃은 짓을 하지 말고 같은 노무현 문하생이라도 죄의 댓가인 벌의 엄중함을 물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정부패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권에 각인 시켜서 부정부패를 한 자는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함을 경고해줘야 한다.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노무현의 남자라는 이유로 사는 길을 열어 줄 시는 박시환 대법관은 11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민 저항으로 법복을 벗어야 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의 남자라는 이유에 연연하지 말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치기를 바란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정의로운 판결이다. 국민이 원하는 상식을 뛰어넘어 노무현의 남자라는 이유에 연연해서 판결을 해서는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광재를 살리는 판결은 이광재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는 행위이다. 부정부패를 봐주는 판결을 한 자가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시환이는 노무현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광재에게 다른 잣대로 저울추를 사용하면 곧 법관의 심판자이신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 27일을 이 나라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날로 대법원은 세워야 한다. 27일 깃점으로 부정부패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라는 소리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노무현의 두 남자가 하나는 부정부패 죄인으로 하나는 부정부패 심판자로 심판을 하는 얄궂은 운명의 장난으로 심판하는 날이 되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최상급 법관으로 명에를 지키고, 같은 문하생의 죄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책임을 묻는 정의의 심판자로 국민이 기억하게 되길 바란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