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연차 게이트는 재수사해야 한다.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일단락 되었었다. 그러나 계속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설이 너무 많이 펴졌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그 이유로 자살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졌다. 현직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유족 대표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일명 박연차 저승사자라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께서 민주당 정권 밑의 실세들 중에 박연차 돈 안 받아드신 분을 찾기가 더 쉬울 정도로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다 걸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 박지원과 우윤근 민주당의원들이 노무현 말기 훨씬 전에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씩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였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지목한 박지원과 우윤근씨는 박연차로부터 한 푼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부인 하였다.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자들은 일단 전면부인부터 하면 그냥 넘어가므로 흐지부지 되기 만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돈을 준 자는 있는데 돈을 받은 자는 없다는 것이 박연차 게이트의 실상이다.
박지원과 우윤근 민주당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자기들을 지목하여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민,형사 고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고소를 하면 수사를 재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수사하다 보면 다 진실이 나올 것이므로 민주당은 고소를 꼭 해야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엄포만 놓고서 슬그머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은 꼭 고소를 하여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고소를 하지 않을까봐 염려가 된다.
검찰은 민주당이 고소를 하면 싫든 좋든 수사를 해야 한다. 이참에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거액 수표 차명계좌 진실도 밝히고, 박연차 게이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 박연차에게 돈 받아드시고 안 받은척 하면서 현재 국회의원 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자유선진당도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박연차 게이트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야당에서까지 재수사를 요구하는데, 검찰은 또 흐지부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박연차 게이트의 진실을 떨어내고 가시기를 검찰에게 바란다.
이인규 전 중수분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서도 알듯 모를듯한 말을 하였다.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국회에서 오라면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이 전 중수부장이 출석을 거부하였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법사위에서 그를 검찰에 고발한 점을 겨냥해서 박지원이와 우윤근이를 지목하여 박연차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고 비난을 하였다. 박지원과 우윤근은 법사위 소속이며 우윤근이는 법사위 위원장이다. 이 전 중수부장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를 고발했다고 사실무근이자 신빙성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들은 전직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한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비난을 했다. 박지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무근이고 신빙성이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전 중수부장을 떳떳하면 수사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진실은 하나이다. 아무리 거짓의 옷을 입혀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면 할 수룩 진실은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가만히 두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박지원, 우윤근 의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진실이면 가만히 놔둬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여도 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누가 진실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기가 맡은 사건을 수사를 하는 도중에 돈 준 자의 입을 통하여 박지원에게 1만달러, 우윤근에게 2만달러를 주었다고 진술을 하여 수사관으로써 돈 준자의 사실을 믿고 수사를 하던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수사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박연차 게이트는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실은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렇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부터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재수사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마침 민주당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 형사상의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다시 재수사를 하여 한점 의혹이 없게 깨끗하게 박연차 게이트를 떨고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재수사를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