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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10. 11.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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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경남도청과 충남도청을 항의방문 하였다.

 

4대강 찬성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남도청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경남 함안보 건설현장과 부여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곳에 4대강 사업 설명회를 듣고 더욱더 4대강 사업은 계속 중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

 

우선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구투성인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꼈다.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겉만 보고 하는 말들이다. 이미 강바닥은 병들어 썩고 있다는 것이다. 강물이 푸르게 보인다고 속도 푸른 것이 아니라, 강물속 강바닥에는 각종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한다.

 

강바닥에는 인간들이 버린 각종 전자제품부터 시작하여 폐타이어장농등 이루 말할수 없는 쓰레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수거하여 처리하는데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여보의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분은 4대강 반대자들에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좀 수거하여 주고 가면 좋겠다고 하면 4대강 반대하는 분들 아무말도 못하고 꼬리 빠지게 도망간다고 한다. 이런 자들이 4대강을 반대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반대 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 파괴나, 환경파괴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4대강이 준공식을 갖으면 너무 4대강이 좋게 변하여 다음 대선에서 들러리 설 것이 두려워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4대강 계힉대로 완공되면 4대강 수변지역은 그야말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수입원이 될 관광자연이 늘어나서 주민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4대강 반대 세력들이 어디서 살아 남겠는가? 4대강이 준공되면 청계천 효과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주간조선에서 보수가 싫다는 분들이 70%에 달한다고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61.6%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한나라당이 중도개혁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나온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일회일비 할 것이 아니라 4대강만 성공하면 된다.

 

중도로 가서 정권교체를 이룬 정당은 하나도 없다. 중도 정당이 성공할 것이면 중도가 영원히 정권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칭 중도라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런데 중도를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중도는 자기들 실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로 중도를 표방하고서 세력을 넓힌들 내 사람이 안된다.

 

한나라당은 이런 허구에 속아서 보수를 버리고, 중도개혁 정당으로 가려는 것이 바로 정권교체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 연장하는 것은 중도 개혁 정당도 아니고, 4대강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나 회기내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다음 정권도 잡는 것이다.

 

경남도에서 4대강 반대를 하므로 공기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부에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경남도에 통보한 것은 잘한일이다. 경남 도지사만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계속 되어야 한다. 경남 18개 자치단체장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도지사 혼자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 예상 시기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

 

4대강은 도지사보다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다. 강을 끼고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바로 자치단체장들이다. 이분들은 전부 찬성하는데 강과 상관없는 곳에 앉아서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도지사의 사업권은 마땅히 회수돼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설계대로 준공되면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제일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변모하게 된다.

 

야당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4대강이 잘 정비되어 그 황홀한 아름다운 강으로 볌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변해서 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하여 지탄을 받게될 것이 두려워서 4대강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권 회수를 경남도에 통보했는데 경남도에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사법부가 전부 야당과 한통속이라는 것이 걸린다. 대법원장이 김두관과 같은 노빠 출신 이용훈으로 소송을 마냥 연기 하면서 시일만 끌까 그것이 걱정이다. 강원도지사 이광재 재판도 같은 노빠 출신 박시환이가 대법원 주심판사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김두관이가 사업권 회수 반대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해 주면되는데, 같은 노빠들이 자고치는 고솝톱으로 이광재처럼 재판기일도 잡지 않고서 시일만 끌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익적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경남도에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기각시켜서 국책사업이 연기되지 않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4대강 사업 예산대로 공사가 준되게 해야 하고, 속도전으로 물공사를 해야 하는 공법에 맞게 도아줘야 한다. 4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사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반대 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범야권의 대권주자를 의식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두 마리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 둔다. 경남도지사로 지지도 잃고 대권주자도 잃는다는 알고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이 다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4대강 반대하는 자들의 미래은 없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정액 삭감없이 통과 시켜줘야 한다.  한나라당의 다음 대권은 4대강 성공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중도를 포용하는 것이 대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성공이 바로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재 창출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