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다.
건설업체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받지 않아서 "이래도 안 살래요"라는 멘트로 공동주택 용지 세일즈 가격 파격분양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종시가 성공한 도시계획이라면 왜 수익을 좇는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세종시 원안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을 것 같으면 공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생리이다.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 공급자인 건설업자들이 공동주택 용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세종시를 원안을 고수하여 공동주택 용지 하나 분양되지 않는, 세종시 건설을 추진한 자들은 그 책임을 역사적으로 면키 어려울 것이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정답이라면, 왜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가 지금까지 남아 돌겠습니까?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되지 않으니 LH는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공동주택 용지를 파격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업자들 배만 채워주는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 파격분양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종시 건설 자체를 지금이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정부의 수정안으로 회귀시켜야 한다. 노무현 안을 폐기처분 하고 이명박 정부의 안으로 지금이라도 수정안으로 가야 세종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대한토지주택 공사에서 공동주택 용지 하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격파괴 세일즈 분양을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LH는 대금납부 및 계약방법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고육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지난달 중심행정타움의 주택공동 용지 17필지(88만8천748)제곱미터,1만4천830가구 분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모두 미분양되었다.
가득이나 빚더미 속에 허덕이는 LH공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기존 공동주택 용지 매입업체도 연체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금납부 방법을 3년 할부 유이자 조건에서 '5년 할부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 계약 체결시 10%를 내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계약금 10%만 내고 아파트 시행업체가 땅짚고 헤엄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무이자 혜택까지 주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정부와 LH는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 파격분양을 취소시켜야 한다.
누구를 위하여 매매대금 1천억원 기준하였을 때 그 20%인 200억원의 혜택을 건설업체에게 주면서 파격분양을 한단 말인가? 정부와 LH는 이렇게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서 국민투표로 거행하여 처음부터 다시 세종시 도시계힉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 배만 채워주는 세종시 원안건설 국책사업 당장 중단하고, 수정안으로 다시 건설하기 바란다. 이건 아니다 20%의 감면헤택을 주면서까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하는 혜택을 일부 건설업체만 누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 특단이 세종시 건설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원안을 수정하여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세종시에 관청만 내려가면 세종시가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박근혜와 박파 그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왜 LH가 공동주택 용지를 파격적으로 분양하겠다는데 꿀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되는 분양이다. 국민의 돈으로 건설업체 배만 채우는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 파격 분양 절대 반대한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기업체에게 토지를 원형지로 파격분양 한다고 난리를 치던 박근혜와 박파 그리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그외 야당들 입이 있으니 말좀 해보시기 바란다. 원형지 분양을 파격적으로 분양한다고 난리를 치던 자들이, 왜 지금 LH가 공동주택 용지를 파격분양하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세종시 원안건설을 정부는 당장 중단시키시고, 국민투표라도 하여 수정안을 관철시키시기 바란다. 공동주택 용지도 미분양 되는 세종시 원안 건설은 실패한 것이다. 이 실패한 세종시를 박근혜와 박파 그리고 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수정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조한 것으로 직무유기 행위이다.
백번을 말해도 세종시 원안 건설은 잘못된 것이다. 공동주택 용지도 미분양 되는 행정도시는 그야말로 위령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절대로 정부와 LH는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 파격분양 취소해야 한다. 파격분양까지 해서, 왜 위령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당장 세종시 공동주택 용지 파격분양 취소하고, 수정안 원점에서 다시 부활시켜라!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