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은 적격, 김태호은 부적격 이유는 공평성이 없다.
이번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 건설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도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정치권부터 공정한 사회에는 한참 갈길이 멀었다고 느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역따라, 인물따라, 차기 대권 잠룡인가에 따라서 국회인사청문회 잣대가 달라서야 어디 공정한 국회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김황식이나, 김태호나 도덕적으로 별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큰 과오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총리후보자 인준 과정를 보면은 확연하게 다르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는 여야 구별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가정하고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정사실로 하고 진행이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대권 잠룡 그룹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이 되면 강력한 대권 후보가 하나 자생력을 갖고서 자라기 때문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권 후보가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른 것이다.
정치적 맞수를 국회에서 총리로 인준하여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맞수의 등장을 제게하고 가자는 것이 여야의 암묵적인 의도였다. 그래서 김태호 전 총리의 말 바꾸기를 질타하여 낙마를 시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인준할 때 중요한 점은 정치 총리는 안되고 관리형 총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야가 더러운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기 보다 강한 적은 싹부터 자르고 자기들에게 적이 안 될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로 운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김황식이가 김태호보다 더 깨끗하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김황식이 김태호보다 더 추하다고 애기 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김황식은 국회 총리 인준안에 통과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야당 지역 출신이고, 대권에 뜻이 없는 관리형 총리로 차기 대권 후보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총리라는 이유로 군 면제도 봐주기하고 위장전입도 봐주기 하고 하나하나 일거 할 수 없이 많은 각종 의혹들도 눈 감아 주면서 큰 과오가 없다고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를 보자 박근혜 대변인 노릇를 한 이정현의원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와 같은 동향이라고,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김 후보자는 적격한 후보"라고 말했다. 분명히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도 큰 과오가 없다며 한나라당에서 표결 처리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내에서 반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과연 그 반대자가 누구였을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을 것이다. 민주당도 역시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시도를 자체를 막겠다고 나왔었다. 그러나 김황식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에서 지역정서를 무시하기도 곤란하지 않느냐며 적극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지역따라, 인물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가, 공장한 잣대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를 청문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한다. 도덕적이지 못한 자들이 남의 도덕성을 묻는 행위를 더이상 하게 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중에 군면제자, 부정부패 전과자, 세금 포탈자,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자, 죄없는 자, 과연 몇명이나 될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이상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도덕성 검증을 못하도록 해야 하고, 업무 평가와 능력만 검증하는 제도로 개선시켜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역따라, 인물 차별하는 제도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지 못한다. 의원들이 자기에게 공 적이 될 만한 될성 부른 나무 싹을 자르는 짓을 하는 제도도 바꿔야 할 정치 문화이다. 계파따라, 지역따라 인준 여부가 결정되는 정치권을 보면 구한말의 정치 형태를 보는 것같아 대한민국 앞날이 쨍하고 해가 뜨지 않아 안타깝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 능력검증 위주로 가야 하고 형평성과 공정한 잣대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공평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별차이도 없는 총리 후보자를 놓고서 전라도 총리는 되고 경남 총리는 안되고 관리형 총리는 되고 대권 후보자 총리는 안되는 제도로 운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정한 사회와 동떨어진 국회인사청문회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