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없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 은둔하면서 자연과 벗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의 눈에 맞춘 도덕군자는 없을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닮기 마련이다. 이런 세상에서 총리를 세우는데 도덕군자를 찾는 국회 인사청문회야 말로 시대에 뒤 떨어진 발상이다.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검증해야 하는 데 과거를 이 잡듯이 찾아내서 총리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라면 하나마나한 인사 청문회가 된다. 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탈없이 통과될 만한 총리감이 누구란 말인가? 친북좌파들이 선호하는 김정일이면 통과가 될까?
아무도 통과 될 수 없다. 김태호씨도 몇 년이 흐른 후에 박연차씨를 만난 것을 두고 말을 번복했다고 말바꾸기를 했다고 매도하여 낙마시킨 국회와 야당 지지자들이었다. 사람이 3년전에 만남을 정확하게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마 일기장을 쓰지 않는 사람치고는 대부분 만남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년도까지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착오로 인하여 정정한 것을 말바꾸기를 했다고 몰아붙혀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도록 한나라의 총리 자리를 비워두고서, 이제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여 총리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미 언론에 김황식 후보자의 도덕성이 흠집이 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힌 김황식 도덕성에 대한 것들은 김태호씨에 비하면 태평양보다 더 흠집이 크다 하겠다. 김태호씨의 도덕성 흠집이 낙동강이라면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흠집은 서해바다와 갔다고 할 수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물건 없다. 과거의 묵은 때먼지를 찾아서 현재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사람을 평가 할 때 과거를 보고 평가하면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앞길을 막기에 충분하다. 하나님도 어제의 일을 기억지 못한다고 했다. 어제까지 살인자로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어제의 모습을 지우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 과거일은 덮어두고 오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평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도 흘러간 과거일 뿐이므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과거를 들취어 내는것을 제일 좋아하고 신나게 생각한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이미 지난간 일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은 과거일 뿐이다.
김태호씨의 어제 일을 문제 삼아 젊은 지도자감의 앞길을 막은 자들이 자기들의 어제 일은 뒤돌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서, 또 김황식 총리 후보자 마져 어제일로 타격을 받게 하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중에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게 돌을 던질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김황식이나 민주당의원이나 다 도찐 개찐의 인생을 산 것이요
이번에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 형평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뚜렷한 비리의혹이 없던 김태호 전 후보자가 말바꾸기로 낙마했는데 김황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정서란다.
결국은 국회 인사 청문회가 과거 캐기식의 도덕성 검증에만 편증되어 진행된 결과물이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로 이어질 경우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서 지역 역차별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보면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결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네세울 것이 없다.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로는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맨날 국회 인사 청문회의 뒷다리 잡기에 걸려서 앞으로 한 발짜욱도 나가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로 개선시켜야 한다.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분류를 정하여 놓고서 인사를 지명하는 제도로 나가야 한다.
이 사람들 만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뚜럿한 이유 없이 남자가 군 미필한 경우, 부정부패 연루자, 직,간접 살인자, 성폭력범, 사기꾼, 직권을 남용하여 자기 이를 취득한자, 보안법 위반 자, 친일파 경력자. 이런 자는 국가 공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것을 정하여 놓고서 고위공직자를 지명하면 지금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인사청문회 과정도 단축되어 지금처럼 인사가 낙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