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서 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북한이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차디찬 백령도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에 200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사건이 명백한 북한소행으로 결론에 도달하고도 매사 이런식으로 한발 물러서기만 하니 천안함 침몰도 아직까지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물태우(노태우) 정부보다 더 물러터져서 야당이 반대하고 친북시민단체가 반대하기만 하면 개꼬랑지 내리듯이 없던 것으로 내리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주적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친북좌파들과 전교조들이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니면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대통령께서 또 군 통수권자께서 주적이 누구이니 대비태세를 지시하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또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국가 표시가 없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나 일반인들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헛소리나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안함 병사들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사건 후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분명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국방백서를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 "그동안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국방백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한발 물러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백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다 아는 상항에서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는데 당황스럽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30%이상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망각하셨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불과 선 하나 너무에 있다는 것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 배번 북한에 선제 공격을 당하고 사후 수습이나 하는 것이다. 군에서 조차 주적이 누구인지 명확한 분간도 못하니 북한군에 공격을 당한 후에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호들갑을 떨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국방백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북한이 공격 제스처를 쓸때 우리도 공격을 같이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명기가 없으니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는 우리의 주적이 아니므로 멍하고 하늘 처다 보다가 새똥이 입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당하고 후회하는 것이다.
북한과 관계 복원이 그리 시급한 상태란 말인가? 북한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켜야 할 만큼 급박한 상태란 말인가? 북한에서 천안함에 대하여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다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도 없는 자들에게 정부는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그 외 물품을 지원해 줬다.
북한에서 쌀 지원을 받고서 지원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겨우 쌀 5천톤 보냈다. 북한 주민 일일분 식량도 모자르게 보냈고 무상 지원이 아니라 차관형식으로 빌린 것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주적 개념도 포기하면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명박 괴뢰도당 반동분자라고 표현을 서슴치 않는데 우리는 저들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백서에도 기록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믿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왜 좀더 더 강하게 국가 통치를 못하는지 너무 개탄스럽다.
국방 백서에 명시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주는 나라는 북한 뿐아니라,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도 포함 될 수 있고, 러시아도 포함시킬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 아닙니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 주적이라는 개념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하여야 이 땅의 친북좌파들도 우리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색출해 내야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