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 특사는 대통령이 죄인에게 내리는 선물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민과 다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특사로 방면해 주는 것이 올시다. 더 쉽게 말하면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맘에 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선물을 주시고도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선물도 줘야 합니다.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에게 무조건 사회통합이니, 국민통합이니, 지역통합이라는 명분만 좇다가는 선물 베풀고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임기 중 비리에는 관용없다" 라는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서 어느 쪽이 진짜 국론통합이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를 놓고서 심사숙고 하셔서 선물을 하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하는 것에는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소수이 반대보다는 다수의 뜻을 좇아서 행하시는 것도 괜찮을듯 하다. 설득 논리가 미약하면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자기 부를 챙기기 위하여 부정축재를 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형량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게 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를 취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것이 아니라 법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형식으로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요리저리 다 빠져 나가고 만기 출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물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정부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대로 평등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평등하게 특별사면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사회통합, 국민통합, 지역통합이라는 명분에 어느 쪽이라도 혜택을 일방적으로 본 것같은 인상을 주는 특사는 하고도 욕을 얻어 먹게 될 것이다.
그런면에서 노건평씨는 특사 자격이 없다고 본다. 노건평씨는 부정축재 전과가 화려한 자이다. 부산 세무서에 근무하던 때에도 부정축재로 인하여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사직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 동생 빽을 믿고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자이다.
이런 자에게 8,15 특별사면의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주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다. 필자도 절대 반대이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으면 힘 없고 빽없고 돈 없는 자들에게 8,15 특별사면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전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돈이 없어 못내고 기소유예중인 수배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정말 특사의 가치를 높여 주는 특사다운 특사를 베푼 것이다.
벌금을 감면해 주는 특사는 한번도 베푼 적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그렇게 알고 있다.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형을 살다가 특사로 풀러나기도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분들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하여 때가 되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수배범으로 올려서 길거리 검문에서 걸리면 유치장으로 바로 직행하여 벌금을 내기 전에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갚는 형을 살고 나와야 한다.
이런 국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8,15 광복절 특사를 베풀어야 대통령의 선물다운 선물을 하는 것이고 광복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다. 생계형으로 억압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억압을 풀어 주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면 될 것을 왜! 국민이 반대하는 노건평씨를 특사로 풀어주려고 고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정치인이 각종 죄를 짓고 징역형을 살다가 특사로 사면해 주면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났다고 다시 정치판에 나와서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이광재를 보면은 아실 것이다. 이광재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자를 보석으로 풀어주어 재판을 받는 중에 강원 도지사에 나와서 당선되고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관사를 이용하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특사를 남발하여 베풀므로 인하여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합니까? 죄인이 관사를 이용하고 관용차를 타면서 국민의 피같은 돈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치인에게 특사를 베풀려면 정치에서 은퇴서약서를 받고 특사를 해야 하고 부정축재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특사를 베풀면 아니 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