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선전식의 정책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식들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한마디로 부자들까지 전부 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세금까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은 양극화만 부추기는 짓이다. 한나라당에서 이런 모순을 바로 잡고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민주당왈 형평성에 반하는 짓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나왔다.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이나 부자들이나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고 있다. 부자는 더 많은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비례로 액수로 많이 내는 것같지만 저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소득비율로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소득층이 그에 비해 액수를 조금 적게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부자나 저소득층이나 자식들 급식비까지 똑같이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자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게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반대한 이유가 형평성과 공평성을 들고 나오면서 반대를 하였다.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들에게 관대한 정당이었단 말인가? 부자라면 자다가도 경끼를 일으키는 정당이 언제부터 부자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아이러니 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키로 했다. 참으로 적절한 정책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이것이 국민정서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자는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당의 공동분배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다.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고 부자나 저소득층이나 차별없는 사회 차별없는 평등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교육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
공산당들이 선동선전으로 공평한 세상, 공평한 사회건설을 내세우고 혹세무민 하지만 이것은 1세기만에 잘못된 이론이라고 공산당 사상의 본거지인 소련에서 부터 폐기된 사상이다. 이것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통할 것이라고 지금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포퓰리즘의 정책으로 쓴웃음만 나오게 만든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방학 때와 공휴일에도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급식을 한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놓고서도 어느 정당이 국민의 정서에 맞게 정치를 하는 정당인지 구분이 될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