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小야大의 국회 정황상 국정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
현실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과반을 확보했다지만 실상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小야大의 국회의석수다. 색깔만 여당인 박근혜와 친박계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은 말만 과반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을 늘 박근혜의 눈치나 보면서 노심초사 하는 짓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을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식으로 발목을 잡는 박근혜와 친박들의 행동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종지부를 찍는 방법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국민투표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국민투표를 선택하겠는가? 여小야大 정국에서 야당들과 친박들이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주구장창 하는데 그럼 정부는 일을 하지 말고 손 놓고 놀고 있으란 말인가?
자기나 일하기 싫으면 놀면 된다. 남까지 일을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것은 놀부심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일을 하려고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다. 어쩌란 말이냐? 잘못된 세종시 문제 잘못을 알고 그대로 가자는 것이냐? 잘못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무조건 자기 뜻이 제일이라고 우기는 야당과 박근혜와 친박의 야대(野大) 앞에서 정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한단 말인냐?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슬기로운 사람의 생각도 간혹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야당과 박근혜와 친박들에 둘러 쌓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할 패가 국민투표 밖에 더 있는가?
세종시 수정도 안된다. 세종시를 놓고서 국민투표도 안된다 그러면 뭐 하자는 것인냐? 원안추진 만이 살길이냐? 박근혜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것 아니지 않는가? 박근혜도 수정하자는 것인데 그 수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이미 판명이 낫다.
박근혜의 원안 플러스 알파보다 순수한 과학교육경제중심도시가 더 좋다고 국민들과 세종시 주변 공주대 총장께서도 이미 밝혔다. 나라의 어른들인 국가 원로그룹에서도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했다. 역대 총리를 지낸 분들도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 그룹들도 행정부처 분할은 안된다고 했다.
이만하면 수도분할이라는 카드는 실패한 카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분할을 고수하고 요즈음 더 나아가서는 수도이전을 하자는 꼴뚜기까지 뛰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에서 토론도 해봤다. 그래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에서 앞으로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국민이 직접해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국민투표를 결정하지 못해도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투표가 가장 공평한 결정 아닌가?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국민이 결정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나가면 될 것인데 왜! 세종시 원안찬성 자들은 국민투표도 반대를 한단 말이냐?
박근혜와 친박과 야당들이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이미 그들도 국민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결과이다.그러므로 자기들의 정치 생명줄이 국민들로부터 끝날 것같으니 두려워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국민투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원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킬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부결될 것인데 왜! 국민투표를 반대 하는가?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세종시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증명하는 것이다.
사실적 여小야大 정국에서 정부가 야당에 협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는 것이고 그 길을 돌파하기 위하여는 국민투표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대안마져 야당들과 색깔만 여당인 박근혜와 친박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고립무원이 되어 스스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기만을 기다려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술책으로 결국은 자승자박으로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