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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찰총장 사퇴는 부적절하다.

도형 김민상 2009. 6. 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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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지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다 노무현 포괄적 노물죄의 수사가 아직도 더 진행되어야 하는 마당에서 사표를 내는 것은 노무현전 대통령을 정치보복 수사 한 것임을 자행하는 꼴이 된다.

 

이제는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를 처음 수사 지휘를 한 임총장이 끝 마무리를 져야 한다 그런데 이 무슨 사표를 내던지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끝내기는 너누나 큰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검찰이 하여야 할 임무는 박연차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연 전직이 죽음으로까지 가야 할 성질의 사건의 정체는 무엇인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정치보복수사를 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금 괴롭겠지만 자기를 검찰총수에 임명한 자를 수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더 힘을 내시고 냉정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의 옷을 벗어야 그래도 검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잇따라 구속한 중수부는 올봄 박 전 회장에게서 뻗어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점차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검은 돈의 실체가 노전대통령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다가 벌어진 고인의 죽음을 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이 대검에 소환된 후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곧장 사직서를 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오히려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릇치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먼저 수사를 종결지은 다음에 사퇴 문제를 거론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임총장의 사퇴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퇴한다고 돌아선 여론이 돌아올리 만무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고 정치보복을 했으므로 사퇴한 것이라고 몰아 붙일 호기를 스스로 검찰총장이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를 했고 정치보복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다가 노무현 측에 650만불의 검은돈이 흘러들어간 정항이 포착되었으므로 수사를 한 것이다 검은돈의 내막이 있는데 전직이라고 수사를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사 앞에 법치주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정당한 수사를 한 검찰은 이번 노무현전 대통령의 의문사하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당연히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완전히 종결짓고 그때가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고 사퇴하고 싶으면 해도 늦지 않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