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은망덕한 북한의 떼쓰기를 언제까지 받아주고 달래기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만든 것은 지난 10년의 좌익 정권의 북한 퍼주기로 인하여 저들이 떼만쓰면 되는줄 알고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나오게 만들었다.햇빛정책이라고 많이 도와주면 저들은 결국은 문을 열것이라고 할때 저는 아니다 저들은 주는 것은 받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은 돈을 무조건 퍼주기 해서 결국은 핵실험을 하게 하였고 쓰러져가는 정권을 다시 살려주고 대한민국은 돈주고 계속 저들에게 굽실거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내 돈주고 빰맞는 행위를 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저들은 자기들 요구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아니하면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위협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위협하고 나오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자체가 위험이 너무 많은 사업을 무모하게 시행한 것이 북한에게 질질 끌려가게 만든 것이다.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정권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 나라과의 협력도 중단하고 문을 닫고 나올수 있는 정권으로 가장 폐쇄적인 정권인데 거기다 돈을 주고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투자 한들 저들이 개성공단 사용 중단을 하고 나오면 무슨 해결할 대책이 있느냐 현대가 금강산에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서도 금강산 중단으로 나오면 그 시설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협박으로 일관하고 나왔으나 보수 정권이 그 동안 저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금강산에서 무모하게 남한의 백성을 총으로 사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방하장으로 나온 북한이 이제는 휴전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폐쇄하겠다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37년만에 남북 적십자 직통 전화마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나왔다,
여기에 발맞취어서 정부는 북한에 당근으로 달래기에 나셨다.개성공단에도 도움이 되고 추가 비용 부담도 없어 통신 자재·장비 제공 카드를 손쉽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광케이블과 팩시밀리, 발전기 등 자재·장비 비용 약 16억원, 남측 구역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비용 9억1000만원, 통신연락소 건설 비용 5억원 등 총 31억원을 이미 의결했고, 5월부터 팩시밀리 등 일부 장비는 제공한 바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버릇만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저들은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 북한에 하나씩 도와주는 행위에 길들여 질 것이고 계속 툭하면 개성공단 중단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저들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 것인가 저들의 행위를 묵살하고 우리는 대북 첩보를 강화하여 국방력으로 저들을 압도하는 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정책일 것이다.
저들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빠라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책임은 우리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력을 들고 나왔다.민간인들이 보내는 삐라는 지난 10년간 햇빛정책으로도 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게 만들었다 이 만큼 확실한 대북 정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정책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삐라를 보고서 자유 대한에 대하여 동정을 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을 정부에서 중단하라 마라 할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북한으로 보내져야 할것이다.결국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를 되찾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으로 최고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삐라 보내기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부는 북한에서 협박한다고 기가 죽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합리적으로 나올때 들어주는 것을 가르치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북한 당국자들의 협박에 대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것이다 도움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는 저 북한에 더 이상 상대를 하여 주지 말고 국방이나 튼튼하게 키워 나가서 저들이 함부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떼쓰기하는 저 강도 같은 북한 당국자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이다.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기다리다 보면은 저들 스스로 남한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 올것이다 저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도와줄 나라가 없다 미국과 직접 대화 제의하고 미국이 응한다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협력 없이는 저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당당하게 북한이 문을 열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처하고 개성공단에서 국민들을 다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협박에 응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당국자의 협박에 일일히 대응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려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일 것이다 북한의 벼량끝 전술에 더이상 말려들지 말기를 바란다.북한의 협박 카드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대화로 나오게 만들어야 할것이다.
북한 당국자는 남한에 협박하려 하지 말고 대화만이 살길임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