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국힘 의원들 민주당 입법독주에 퇴장만이 능사 아니고 피터지게 싸워라!

도형 김민상 2025. 6. 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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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때 퇴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여당일 땐 퇴장하면 뒤에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 인 거부권이 있었지만 이제 거부권도 날라갔다. 이재명 방탄법을 분신이라도 해서 막아야 하지 않는가?

 

본회의에서 거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로 전원 퇴장하는 짓을 반복하여 왔다. 퇴장을 반복하다더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는지 민주당이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 싸워보지도 않고 퇴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법안을 확정·공포할 것이 확실시된다.

세 특검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만 120명이 특검 수사에 참여한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20명)의 6배 규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진영을 향한 초대형 수사가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민주당의 특검법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이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퇴장을 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법률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야당이 되어서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면 습관적으로 퇴장만 하고 있다. 그렇게 싸우기 싫으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선출해준 것이지 퇴장만 하라고 선출해 준 것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여당도 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 야당이 되는가? 지금 법을 잘 지킨다고 누가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로 전원 퇴장하는 짓을 반복하여 왔다. 퇴장할 때와 싸울 때를 구분하고 의정 활동을 해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데 맨날 퇴장만 하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힘 빠지게 하는 정당이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과 전쟁할 때이지 평화롭게 퇴장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법을 지킬 때가 아니라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겁쟁이 노릇만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일반이다. 국회의원으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한다고 국민들이 정의롭다고 인정해주겠는가? 지금은 민주당과 처절하게 싸울 때이지 한가롭게 퇴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