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두관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한 헌재심판까지 승복하라는 것인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현재와 같은 심판 결과를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게 박힌 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와 김두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여야 지도부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는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김두관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공동발표를 하라는 것인데 절차적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동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승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힘이며, 법치를 존중하는 숭고한 길”이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혹시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쪽은 파면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