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의견을 존종하지만 임명은 보류하겠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마은혁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들을 것도 없이 절차적 흠결을 내세워 임명 보류를 尹 대통령 탄핵 결정 때까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문에 대한 법리 검토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대행이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 때문이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결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 헌재에서 조만간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최 대행이 무리하게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