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도형 김민상 2024. 7.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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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은 독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후배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따라 하듯이 법과 제도만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임명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이를 혹자들이 배신자라고 하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등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여당 관계자들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되고 임기 2달 남았는데 이재명·조국·문재인·김정숙·김혜경 등을 제대로 수사하여 구속도 못시키고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는 혹독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역겹다. 검찰의 대통령 부인 수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풍비박산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진행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빼앗아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을 지금까지 복원을 시키지 않아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 수사가 끝나고 명품백 수사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것을 검찰총장에 유선으로 알렸다는데 무슨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헛소리를 하며 무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하는 쇼를 하는가?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치 검찰총장 노릇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발하면서 퇴임하면 이재명이 상을 줄 것이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호남에 가서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도 될 것이라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를 꼭 검찰청으로 출두 시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로 검사들의 생각이라는데 검찰총장이 왜 이것을 굳이 검찰청 수사를 고집하면서 자기가 수사지휘권도 없는 사건에 수사를 어디서 했던 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하며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있는가? 

 

검찰청에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규정에 맞게 수사를 한 것을 왜 검찰총장이 불만을 표하는 것인지 혹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