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들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회와 격리시켜라!

마약이 우리 사회를 파고 들고 있다. 마약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악이다. 현재 2030 세대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범에 대해 한때 일탈로 보는데 청나라를 망하게 한 아편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마약하면 조폭이나 재벌가 같은 일부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최근엔 회사원, 학생 등 일반인도 적발되고 있다. 더 이상의 마약 침투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자. 2018년 1만2600여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5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4700여 명에 달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크게 늘어서 2013년 5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절반은 연령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이런 대도 野들은 마약사범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 대한민국에는 필요없는 존재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 투약은 중대 범죄임에도 "최근 젊은층 사이에 이를 가벼운 일탈쯤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마약 거래와 투약이 지하철이나 카페 등 일상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구매 인증샷까지 찍어 공유하는 등 마치 '놀이'처럼 여기기도 한다고 한다.

얼마 전엔 중학생이 직접 마약 사고, 투약한 게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 마약 구매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간 접선책이 구매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는 현장 직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이용해 철저한 1:1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로의 신원이나 정보를 알 필요도 없이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마약을 전달받는 방식도 원하는 지역과 장소에 일명 '던지기'식으로 이뤄지고있다. 특히 거래 대금도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국제우편이나 항공 특송화물 등을 통해 해외직구까지 이뤄져 통제가 더욱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 재판을 보면 1심 사건 5400여 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2600여 건이었다. 실형 선고율이 절반도 안되는 건데, 2020년 53.7%, 2021년 50.6%에서 지난해는 48.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36.3%에서 39.8%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로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야 실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직접 마약 밀수에 가담하거나 10g 이상 다량 마약을 판매한 정도가 돼야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