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원전에 대한 로드맵 제시하지 말라!

전 정권에서 결정한 국가기간산업도 정권만 바뀌면 단절시키는 것이 적폐이다.

 

정권이 우파에서 좌파로 교체가 되더라도 국가기간산업 국책사업들은 그대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 정권에서 결정한 국책사업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짓을 하는 것이다.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해도 국가는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들을 후임 정권이 단절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도 한국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자랑을 한 것을 폐기하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했던 인물로 주군을 배신한 적폐청산 되어야 할 비서실장 출신이다.

 

보수우파 정권에서 하기로 결정한 사업이거나 좌파 정권에서 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한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면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전 정권에서 한 국책사업은 잘못되었다고 단절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전 정권의 공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따지고 넘어가는 것과 무조건 전 정권에서 한 사업들은 잘못되었다고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전 정권의 과는 승계할 필요가 없지만 공은 그대로 인정하고 승계를 해서 이어나가야 국가가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권만 바뀌면 우파든 좌파든 전 정권의 국책사업을 적폐로 몰고 가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남을 깎아 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다.

 

좌파에서 좌파 정권이 이어져도 전 정권을 과로 몰고 가고 우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이어져도 무조건 전 정권의 국책사업들은 잘못된 것으로 몰고 가려는 나쁜 성향들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어떤 정권도 끝나고 나면 적폐세력으로 규정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려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다. 문재인은 전 정권의 과를 들추어내서 자신이 촛불쿠데타로 집권한 부족한 정통성의 이미지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짓을 하려고 무리한 적폐청산을 하며 정치보복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왜 그렇게도 보수우파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며, 전 정권에서 결정한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중단시키려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결정한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문재인의 후임정권은 잘했다고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판일 것이다.

 

문재인의 후임 정권이 좌파가 되었던 우파가 정권을 잡든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적폐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아마도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 전 정권에서 결정하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짓이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100일 동안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문재인은 신고리 5~6호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지만 자신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이다. 유한한 정권이 대한민국 원전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고 고수되는 것도 아니다. 좌파 정권이 다음에 이어받는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법도 없지 않는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자신들의 업무도 아닌 탈원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원전축소에 대한 여론조사가 53.2%가 나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는 짓을 한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만 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지시한 것과 반대로 신고리 공사 재개가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슬그머니 향후 원전 정책에 관한 설문을 끼워 넣는 짓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론화위의 원전축소 권고는 무의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것을 가지고 원전축소를 하겠다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로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원전축소가 53.2%가 나왔다면 원전유지+확대가 45.2% 나온 것은 은근슬쩍 숨기는 짓을 하는 것인가? 원전축소와 원전유지+확대의 오차범위 구간인 7.2% 포인트를 겨우 넘긴 8%포인트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가 직권남용죄를 지으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원전축소지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과장을 한 것을 그대로 믿고 원전 축소 내지 탈원전 여론몰이로 사용하고 있다.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원전 축소는 말 그대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탈원전은 아예 원전을 없애겠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공론화위 설문에서도 탈원전 항목은 따로 ‘건설 재개 이후 필요 조치사항이란 문항에서 탈원전 항목을 다루었는데 시민참여단 13.3%만이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마이크 앞에서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탈원전 유지를 선택한 수치 13.3%는 보도자료의 표에만 적혀 있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축소나 탈원전 정책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모두 국민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원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7%에서 20%로. LNG 발전을 18.8%에서 37%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뀔 것이다. 그러면 신규원전 건설만 늦어지고 안정적인 전기공급만 훼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전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전기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와 호주, 대만에서 증명이 되었다.

 

문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원전축소가 53.2%가 나온 것만 보이고 원전 현상유지+확대 의견 45.2%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탈원전 정책 유지는 겨우 13.3%만 나왔다는 것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인가?

 

문재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분 10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돈은 문재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결정에 동참한 총리이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고 사유재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 무슨 로드맵도 제시하지 말고 그냥 계획된 대로 신규원전도 짓고 원전 축소도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