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반대 양 다리 걸치기 판결이다. 양 판사는 신상공개도 직업,사상따라 찬,반으로 판결하나? 양 판사는 2007년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 아시아'에서 변호사들의 출신, 학교, 검사와의 친분 관계등 사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변호사들이 개인정보를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때 양 판사는 판결에서 '공공.. 카테고리 없음 201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