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 재판관 8명이 아닌 9인체제 탄핵심판 하려는 것은 6인으로 탄핵하겠다.

헌재가 8명의 재판관으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무리해서 9인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은 골수좌파 마은혁을 임명해서 6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위한 꼼수 짓을 하는 것으로 헌재를 국민들이 가루로 만들어 폐쇄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했다.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완전 범죄처가 되었다는 증거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변호인단은..

국힘 76명이 헌재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평의를 하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재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조배숙·박대출·김석기·박덕흠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

이재명 대선 후에도 계속 재판받아야 한다가 광주·전남·전북에서도 53.3%이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며 특히 광주·전남·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尹 대통령은 48.5%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의 58.1%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전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 의뢰로 지난 26~27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

공수처가 아닌 불법 범죄처라고 해야 하겠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尹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 측에 답변했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

선관위와 헌재가 짜고친 고스톱 결정으로 헌재를 성역화 시켜 주었다.

선관위 출신 6명이 헌재 재판관을 하고 있다니 이게 헌재와 선관위가 짜고치게 된 고스톱 결정이다.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 헌재나 선관위나 초록은 동색인 좌파들이 접수한 기관으로 이런 기관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음서제를 통해 선관위에 채용된 자들 모두 처벌하고 쫓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에게 사실상 ‘감사 면제권’을 준 헌법재판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 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과 졸업까지, 엽기적 부정과 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