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제부터는 용산 대통령과 거대 야권과 싸움만 있을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6.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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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여당은 없고 대한민국은 힘쎈 대통령과 힘쎈 야당 대결의 장이 되었다.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주 법안들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고 싸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동행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으면 썩은 무우라도 잘라야지 아니 벌썩 민주당에 줄 때 받으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은 거지 근성을 버려야 당도 살고 잃었던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상임위 참석하면 무엇을 할 것인데 상임위에 참석을 하려는 것인가? 상임위 참석해봤자 식물 국회의원 노릇밖에 할 것이 없지 아니한가? 그런데 식물 국회의원 노릇하겠다고 제발로 참석하겠다는 것은 가오·줏대·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나 하는 짓으로 이러고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건의와 상임위 불참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 때 받으라"며 압박하는 7개 상임위원장 수락 여부를 두고도 당 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집권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실리 우선주의'와 18개 상임위를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자는 '강경론'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민주당이 모두 져야 한다는 논리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며 확답은 피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각 당의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만 재정·세재개편, 교육개혁, 재난안전, 노동 등 4개 특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 당 차원에서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