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이 올린 재산세 내린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올린 재산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다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한 재산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이런 대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과 좌익들은 반성하라 비정성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