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게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을 배우란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산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법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을 한 것에 대해서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되었다고 밝혀 일파만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다”라고 시작을 하였다.

 

송민순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고 6일이 지난 2007년 11월 27일 이화여대 강연에서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가 나오면 작아진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동아일보가 10월 15일 전했다.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진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라는 문재인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에게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툭하면 ‘대통령 못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아니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검사들을 불러다가 끝장 토론을 하면서 ‘이러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검사 면전에서 엄포를 놓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청와대에서 부정부패 행위를 하여 임기 끝나고 검찰 조사 중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북한 문제만은 북한의 의견을 듣고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11월 21일로 예정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5일 앞둔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편지를 썼다고 했다.

 

11월 16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토론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모두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권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편지에서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 정책을 넘어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추진 동력”이라며 “지난해(2006년) 한국이 처음 찬성했을 때도 북한은 소리만 냈지, 필요하면 수시로 한국에 접근해 왔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주도로 결의안이 많이 완화된 것도 알고 있다”고 글을 썼다는 것이다. “이 편지는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틀 후 주무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외교부가 여러 나라를 설득해 결의안까지 완화시켰는데 기권하면 민망할 것이다, 그런데 찬성해서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8일 일요일 저녁에 다시 회의가 열렸다.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불러온 장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기권으로) 결정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송 전 장관을 회고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권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문재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이재정, 김만복 국정원장이 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들은 진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저들이 반대한다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주도해서 결의안이 많이 완화되게 해놓고서 정작 우리나라가 투표장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고 신뢰를 잃게 한 매국행위였다.

 

문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라고 쓴 글은 정책 결정을 할 때 주무 장관들과 토론을 한 후에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과 토론회를 해서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대한민국은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된 삶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의논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설득을 해서 내용을 많이 완화시켜 놓고서 정작 투표장에서 우리가 기권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잃게 만든 매국행위를 한 것이다.

 

이래놓고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짓을 한 것을 배우라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위상이 최저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양치기 정권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켜 놓고서, 자신들은 투표장에서 기권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북한에 의견을 묻고서 기권을 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종북들이나 하는 짓이다. 노무현 정권이 종북 정권이 아니고서는 어찌 투표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묻고서 투표에서 기권을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아무리 노무현 정권을 미화하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고 혼자 결정하는 일이 없었고, 결정할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이유를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두가 승복하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장관은 어째서 기권 투표를 한 후 6일이 지난 이화여대 강연에서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가 나오면 작아진다”고 유감을 표명했는가?

 

노무현과 코드에 맞는 종북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코드대로 움직인 것이 무슨 토론으로 결정한 것인가? 토론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답은 노무현 코드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 노무현 코드 인사들의 주장에 누가 이의를 달았겠는가?

 

문재인은 이래 놓고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제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한대로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