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바로 실패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15일 문재인 전 대표의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던 시절에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 기권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판을 한 것에 대해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고 방귀론으로 받아쳤다.
추미애는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던 도중 “오늘 어이없게도 무슨 경상도 어머니 말씀대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는 식으로 회고록을 붙자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날아가는 방귀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어 “해야 할 국정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회고록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하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절대 권력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코미디언도 돈 벌기 어렵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열심히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내용을 많이 완화시켜 놓고서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기권을 했다는 것이 겨우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의 방귀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북한 의견을 묻고서 기권을 한 것이 작은 일이라고 추미애는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이라면 더민주와 추미애는 정신을 차려도 한참 더 차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도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매국노 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유엔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를 앞두고 북한에게 의견을 듣고 표결에서 기권을 하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가볍게 보고서 방귀론을 들고 나온단 말인가?
더민주 추미애의 이 방귀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나도 무시한 발언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소리로는 너무 가볍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방자한 말을 한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사드를 배치해주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반대를 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김정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합동참모부의 발표에 대해서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세계가 요구하지만 자꾸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지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또 불장난했다. 무수단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한다”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화를 하자는 대북 온건론자들도 입지가 좁아진다”며 “김정은! 정신차리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정작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김정은보다 박지원 의원이라 본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서도 불장난이라며 대북 온건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김정은! 정신차리세요”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박지원이 “김정은! 정신차리세요”라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사드 배치 반대부터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선 후에 “김정은! 정신차리세요”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로 위협하고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드 배치 반대를 하면서 “김정은! 정신차리세요”한다고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러므로 박지원은 지금이라고 정신을 차리고 김정은은 절대로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사드 배치부터 찬성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세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불장난질을 하면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김정은! 정신차리세요” 한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계를 향해 도발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반드시 세계의 요구에 역행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빈 라덴이나 가다피 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툭하면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우리에게 무력도발을 감행했다가는 불바다가 먼저 될 곳은 바로 평양 시내가 될 것이고, 김정은 아방궁이 먼저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유사시 김정은 제거작전 부대를 창설한다고 했다. 이미 미군에는 요인 암살을 위한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귀신·잡는 한미 해병 특수부대원들이 아마도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김정은 제거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짓을 하다가는 바로 제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선제공격으로 북한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정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16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군 北 미사일 도발 하루 뒤 발표...늑장 대응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16일 오전 7시께 국방부가 전했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약 19시간에 발표했다. 심지어 미 전략사령부의 발표보다도 약 3시간 정도 늦은 편이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던 핵실험을 하던 제일 먼저 포착하고 발표를 해야 할 국방부가 미 전략사령부의 발표보다도 늦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北 휴민트 사업을 박살을 낸 상태이며,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역량을 많이 약화시켜 놓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가 걸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 전략사령부 발표보다 뒤늦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대북 정보력이 이정도면서 어떻게 북에서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타격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인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서 발사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는가?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하지 않는가?
북한 어디에서든지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판독을 할 수 있게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실패했다는 것을 발표하는데 약 19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알고서도 미사일 종류 분석을 하기 위해 늦어진 것이라면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일이다. 정부는 대북 정보 취득 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는 대북 정보 취득 역량을 확대시키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기 바란다.
더민주 추미애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동지들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발사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을 내놓고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바라며 그렇게도 국정원을 죽이려 든 것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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