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중플레이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미흡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북중 국경지대는 따로 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일단 중국도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13일 통화 후,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을 했단다.

 

이 발언은 중국이 원론적으로는 유엔 결의에 따르는 모습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담겼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왕이 외교부장은 각국이 안보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각국의 일방적 제재에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했었다.

 

중국이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북중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밀무역에서는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북중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에서 확실한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국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는 유엔 결의안의 준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북한과 밀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은 앞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외 발언을 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접경 지역인) 라오닝 성 단둥 세관은 핵실험 후에도 통관을 기다리는 트럭으로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현지의 무역상에 따르면 최근에도 매일 농업기계와 시멘트 등을 실은 약 400대의 트럭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발하고, 북한에서도 약 100대의 트럭이 중국으로 건너온다고 한다. 이 무역상은 신문에 “지난해보다 왕래가 빈번해졌다. 핵실험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는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개별제재에 반대를 하고 나온 이상 이번에도 대북제재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3월에 유엔에서 추진한 대북제재는 ‘역대 최강의 제재’로 불렀지만 중국의 요구에 다라 민생 목적의 북한 광물 수출이 허용되는 등 실제로는 허점이 많았다. 중국도 처음에는 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척했지만 점차 누그러지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한다.

 

중국도 3월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제재 초기에는 세관에서 트럭 운전석까지 조사했지만 지금은 서류검사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단둥 교외의 어촌에는 밀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이 대북제재는 아무리 강력하게 전개해도 중국의 동참이 없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중국에서 대북제재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절대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제재는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유엔에서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또 더 강한 대북제재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중국의 동참이 없이는 북한에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김정은에게 코웃음만 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중국은 종국적으로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북·중 국경지역이 주한미군과 맞대는 국경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중 밀무역까지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엔에서 대북제재만 강하게 추진한다고 북한이 손을 들 것이라고 보고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무능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밀무역하는 국가까지 유엔에서 제재를 취해야 가능한 것이다. 중국을 그대로 두고서 대북 경제제재를 더 강하게 취한다고 해도 북한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에서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북·중 밀무역만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대북제재를 유엔에서 추진하려면 북중 국경지역의 세관과 밀무역의 단속권을 유엔이 갖고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북중 국경지역의 세관과 밀무역의 단속권을 중국이 유엔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 유엔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도 유엔에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도 북중 국경지역의 밀무역과 세관의 허술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유엔결의안을 지키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천날 유엔에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도 중국이 음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중국이 앞에서는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북한을 성토하는 짓을 하지만 뒤에서는 유엔 모르게 북한을 돕고 있다. 중국의 이 이중플레이를 유엔에서 막지 못하면 대북제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엔은 알아야 한다.

 

유엔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을 유엔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유엔에서 중국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서라도 중국이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국만 북한을 음으로 돕지 않는다면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북한 다음으로 중국이라는 것을 유엔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