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이 돌고돌아 도로 민주당으로 간다.

무슨 새정치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도로 민주당으로 가겠단다.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이 창당된지 일년도 안돼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헌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당명만 새정치를 하겠다고 새정치를 넣은 정당이 제대로  되겠는가? 민주당의 무등산, 영산강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도 그대로이니 새정치가 되겠는가?

 

황진이의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로구나, 밤낮으로 흐리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사람도 저 물과 같아서 한 번 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구나"라는 시조처럼 새정치 한다고 했으면 물은 변해야 하는데 산도 옛 산 그대로이고 사람도 옛 사람이니 도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민련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문재인과 박지원 의원이 서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필자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에 진입할 때부터 새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안철수 대선캠프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사양하였다.

 

새정치를 하려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사람들부터 새로운 사람을 등용해야 하는데 산천도 의구하고 인걸도 의구하면서 새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새정치냐 헌정치라고 폄하했었다. 산천도 의구하고 인걸도 의구한 상태에서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인걸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치개혁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산은 예 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어야 하는데 고인 물을 그대로 두고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무모한 짓이었다.

 

새민련의 박지원 당 대표 출마자는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고, 문재인 당 대표 출마자도 안철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공식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개명을 하고 약칭으로 민주당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정당 이름에서 새정치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새민련의 박지원 당 대표 출마자는 "당 대표가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며 "당명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혁신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역시 문재인 당 대표 출마자도 "박 의원과 같은 생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속에는 기존의 민주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의 합당 정신이 담겨 있다"며 "안 전 대표측 양해를 얻어서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공약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뭐 이쯤되면 새민련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민련은 창당 일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새정치는 아무나 하나, 국민을 하늘같이 여길 정신도 없으면서 무슨 새정치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현 정치구도상으로는 새정치는 이상에 불과하다. 전라도, 경상도, 동서로 갈라진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새정치는 이상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정말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들이 변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 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과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평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므로 단순 전과자는 빼고 국민정서상 반하는 전과자는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없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정부패 전과자', '부정병역 면제자', '조세포탈자', '부동산투기자', '논문표절자', '사기전과자',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행위 전과자' 등만 고위공직자의 진출을 막아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할 것이고, 청렴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새정치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단 전력이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게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정서상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주고,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국민이 있는 한 새정치는 요원할 뿐이다.

 

현재 새민련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 중에 위에서 언급한 국민정서상 반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분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고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한 대한민국에서 새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새정치하고 거리가 먼 후보들이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니 당명을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는 무등산도 옛 산이 아닐 것이고, 영산강물도 예물이 아닐진대 인걸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고 산천이 의구하고 인물도 의구하다고 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새정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정치 후진국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올해는 개헌이 정치이슈화 될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고위공직자 자격제한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죄를 지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민련도 당명과 대표만 바꿀 것이 아니라 당내에 국민정서상 반하는 전과자들과 중북들을 축출하는 개혁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새민련에는 구 통진당 세력들보다 더 강한 종북세력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