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자유통일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

새해가 광복 70주년으로 박 대통령이 통일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한지가 어언 70주년이 되는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지구상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분단국이 되어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며 경제활력과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통일이란 말 앞에 자유라는 말을 넣어 '자유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제안하여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사에서도 그냥 북한과 종북좌파들도 사용하는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내년이 분단 70년이므로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되고 그래야 우리정부와 대통령의 통일준비가 보다 실질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전날 남북대화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까지 그냥 북한과 종북들도 사용하는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명칭도 잘못되었다고  필자는 본다. 통일만 하면 되었지 무슨 자유통일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택했다가 북한식 사회인민민주의를 실현시키려 했다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유통일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헌법으로도 정해져 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통일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이란 반드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한반도 통일은 앞에 자유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다.

 

필자는 통일부도 자유통일부로 개칭을 하고, 통일준비위원회도 자유통일준비위원회로 개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을 말할 때 자유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제의이다. 아무리 북한과 대화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관광객 피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을 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피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데 류 장관은 "남북관계를 풀자는 진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이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먼저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해야 옳은 짓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식 사회인민주주의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그냥 분단 70주년이라고 해서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보다 명확하게 자유통일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야 옳았다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과 명확하게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북들만 빼고는 공산당이 다 싫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2015년 신년사에서 밝혔다.

 

필자는 북한식 통일은 절대 반대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유통일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남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른다. 이것을 북한과 종북들이 평화통일로 위장하여 북한식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자유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북한과 종북들이 찾는 통일과 명확하게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통일기반을 구출할 때에 반드시 자유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단어로의 변경을 시도하기 바란다.

 

북한과 종북들은 자유통일이란 말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한민족 통일,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만 자유통일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제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에서 종북들과 북한과의 차별화를 두어 자유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바란다.

 

그냥 막연하게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더 신뢰를 가게 할 것이다. 2015년을 맞이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그냥 통일기반 구축보다는 자유통일기반 구축이 더욱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갖게할 것이라 생각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