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회 주민투표 제한은 직접 민주주의 말살로 규탄한다.
민주당 당명이 아깝다. 당명과 어울리지 않는 짓을 서울시의회가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주민투표제를 제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독재와 직접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는 폭거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겠다고 전깃톱과 포함바를 동원하여 국회 문짝을 때러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형님뻘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서울시의회 행보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형님뻘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겠다고 온갖 폭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는데 반해, 동생뻘인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으로 밀어 붙인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를 서울시민 65%가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는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냥 의석수만 믿고서 재의결에서도 그대로 밀어 붙여 통과시켰다.
여기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서울시민에게 묻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실시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숫자만 믿고서 서울시장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직접 주민의 이름으로 관철시키기로 하고서 서울시민 5%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로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에게 직접 묻기로 하고 시민단체들과 협조해서 서울 시민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것에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불안을 느끼고 시의회 다수 의석만 믿고서 주민투표 요구의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주민에게 직접 묻는 직접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는 행위로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에 바로 위헌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위헌으로 심판이 날 행위를 왜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는 바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형님뻘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나쁜 행위로 서울시민들에게 규탄의 대상이다.
이 불순한 의도로 주요의제에 대하여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직접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취지가 강하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짓을 자행하려는 것은 의회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이번 주민투표 제한 법을 추진한 시의원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운동을 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로 의원이 된 자들이 자기를 의원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투표제를 제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주민투표 제한법 대표 발의자 김연선(중구2) 시의원과 처음부터 동조한 24명중 13명은 직접 민주주의 말살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정안 철회의사를 피력하였으나, 김연선과 나머지 11명은수정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본다고 민주주의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 서울시의회에서 다수의 힘만 믿고서 직접 민주주의를 제한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민주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짓이므로 민주당은 당명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 법 개정을 하려 들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명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은 이번 기회에 의회 독재와 당당히 맞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자폭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괴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서울시민 여러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 서울시의회 독재를 분쇄시키고 무상급식 조례를 퇴출시켜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전 서울시민 주민투표 발의 서명 작업은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반드시 4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꼭 관철시켜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맞서 주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