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협력기구에 우리나라가 금명간 참여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이다.그 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느냐고 참여를 놓고서 미국과 이견을 보인 부분을 해소하고 국제 기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정책으로 국가 브랜드가 한차원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국제 무대에서 더 고립을 시키는 전략으로 이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대량살상무기를 왜 북한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고수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대적 우리나라를 향하여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만드는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향하여 쏠것인가? 미국을 향하여 쏠것인가? 중국을 향하여 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향하여 쏘려고 만들겠는가? 분명히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하여 만드는 대량살상무기들을 우리나라만 방치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까지 했다.
이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협의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이른 것이다.자기를 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기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도록 간접지원을 하는 것으로 늦게라마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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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림 *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 참여국
2009년 3월 현재 94개국 참여 *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
▲ PSI에 대한 한국 포지션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옴
▲ PSI 한국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은 그동안 PSI를,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면서, 참관단 파견도 핵전쟁을 몰아오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9년 3월 30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힘
자료 : 외교통상부, 국방부, ‘北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선전포고"‘(MBC 2009.3.31), ‘PSI 둘러싼 쟁점’(세계일보 2009.3.25.) 등의 자료 참고
정부는 이르면 14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 격으로 북한의 억지와 선전포고의 협박에 굴복하여 자기를 향하여 날아드는 대량살상무기를 막지 못한 지난 좌익 정부와 지금까지의 북한 전략에 그야말로 말려들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게 돈을 퍼다 주고 확산시킨 책임이 좌익정권 10년에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PSI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이명박정부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더이상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장난질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해와 공해상에서도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되는 어선을 강제로 검문하여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 "PSI 참여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