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양심이 두껍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받는세비는 잘도 받는구나?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말라"고 하였다.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서 돈만 받아 챙기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이다.일은 하지 않고 남의 돈이나 받는 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행위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전부 반납해야 옳을 것이다.
놀고 먹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 두렵지도 않은가? 하기사 민주당의 국민들은 한정된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선거때만 되면 경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랑 깃발이라면 무조건 찍어 주는 국민이니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겠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다른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파렴치한 자들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 하거든?
'2월 임시국회도 놀고먹는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응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을 '별종 야당'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어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놀고먹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다시 겨냥했다. 같은 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놀고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100일 이상을 놀고먹었다는 얘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논의 거부로 국회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발끈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광위에서 43개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아일보 보도에 저의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낙연 의원은 "초등학교 은사님이 후원회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임위 일정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며 거들었다. 'MB악법' 처리가 여의치 않자 놀고먹는다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역공도 나왔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민주당의 거부로 상임위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민주당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으로 개인 경조사도 챙기지 못했다고 나오고 문광위에서 쟁점 없는 43개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행위를 가지고서 놀고먹는다는 비난을 무마하려 든단 말인가? 이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저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위 쟁점 법안 27개도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본회의에 넘겨야 되는데 이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다루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이 먹고노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쟁점 없는 사안들 처리하는 것을 임시 국회까지 열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연 것은 쟁점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 임시국회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임시국회가 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쟁점 법안 27개 가운데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는 19일에나 열린다.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3일까지여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주일밖에 안 된다. 여야간 이견이 커 회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놀고먹는다'는 비판은 듣기 싫은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광위 사례를 꼽았지만 다른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은 관련 상임위를 전부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게 옳다. 한나라당도 '노는 국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기력증은 여전하다. 느닷없이 친이·친박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먹고 놀으라고 국회의원에 뽑아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쟁점 법안은 쟁점법안대로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여야가 따로 있는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쟁점법안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일이이다. 그런데 이 쟁점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야당의원들이 먹고 노는 의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쟁점 법안들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고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행위는 일을 하지 않는 행위이고 먹고 놀면서 국민들 세비만 받아 먹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먹고 놀기만 한다는 소리가 듣기 거북하면 상임위 들어가서 쟁점법안들 심의하고 반대표를 던져라 어차피 반대하는것 상임위 들어가서 반대하면 놀고 먹는다는 비야냥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 아니냐?
여당 국회의원들도 사정은 매 일반이다 거대여당을 갖고서 왜 반도 안되는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누구에게 먹고 논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 야당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당이라도 일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상임위 문걸어 잠그고 하지 말고 상임위 문열어 놓고서 법안들 심위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닌가? 어차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들 아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게 되어 있는 법안들 여당의원들이라도 상임위 열어서 심의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을 갖지고 무슨 전원 참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듯이 상임위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야당에게만 놀고 먹는다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 핑계로 여당도 놀고 먹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유유상종하지 말고 여당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면 몰라도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는 법안들 과반수 이상 가진 여당으로써도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고 먹고 노는 국회의원들 맡거든요? 국회의원들 지금처럼 놀고 먹으려면 세비 전액 반납하시기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