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국회가 참으로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다.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80여일의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도 모자라서 또 이모양이다 정기국회 100일을 허송하고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또 민주당이 또 분탕질을 하여 합의처리가 아니라 여당 단독처리가 이루어진 꼴로 그나마도 처리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었으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멈춰섰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상생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여야를 떠나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귀가 따갑도록 떠들지만 사흘을 못 간다.정치인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다 자기들이 말을 하고는 책임의식이 없다."남아일언 중천금"이라 했건만 이렇게 신뢰할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 사퇴, 예결위 상임위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로 인해 국회 일정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어제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쌀직불금 청문회도 여야의 증인 채택 합의 실패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처리할 안건과 매듭지을 사안이 산적한데 국회는 허구한 날 대립과 반목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무리한 요구를 한 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걸핏하면 떼를 쓰고, 통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어디 그뿐인가.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까지 막는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안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 국정에 협조는 못할 망정 훼방을 놓는 것은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더 이상 비정상적 방법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예산 부수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안건들이다. 설령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거기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 고통은 배가된다.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의사로 하루속히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여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다.
한나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만큼 민주당에 끌려다녔으면 됐다. 민주당이 끝내 정도(正道)를 포기하겠다면 민주당 빼고 국회를 운영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시켜 경제 살리기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172석은 그러라고 국민이 준 것이다.한라라당은 말로만 거대 여당이 필요하고 과반수의석이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반의석이 왜 중요했는지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과반수 이상(172)을 몰아 준것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준 것이다 172석 여당이 83석의 야당에게 맨날 끌려다니라고 폼으로 준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72석의 위상에 맞는 일을해야지 언제까지 몽니만 부리는 야당에게 질질 개 끌려다니덧이 끌려다닐 것인가? 이제 힘있는 여당, 일하는 여당, 국익을 대변하는 여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한나라당에 바라고 172석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그 만큼 야당에 질질 끌려다녔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개혁입법 경제살리기법안들 하루속히 처리하여 정부가 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밀어주기를 바란다.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정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 살리기 법안 강력하게 밀어붙여 처리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