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은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하여 놓은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도 모르다니 한심한 당이구만! 한나라당 신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상임위의 일부 의원들은 폐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폐기된 법안은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는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이 개정안을 폐기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으나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계류 혹은 보류했고 한나라당이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폐기 쪽으로 결론 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위에 배석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계류나 보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럼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 폐기됐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자기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법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위에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의원들이 무엇하러 의원입네 하고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당론을 거역한 죄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신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들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문제점만 들춰내니까 질질 끌려다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 폐기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은 원안 그대로 재상정할 수 없어 일부 문구라도 고쳐 재발의해야 한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정말 한나라당 의원들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것인지 이러니 172석의 거대 여당이 맨날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불법 단체에게도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계속 대주자는 것이냐 반정부 시위 단체에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반정부 투쟁을 하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반정부 단체에게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해도 머리 터지면서라도 막아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당론으로 정하여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측에서 계류나 보류를 하자고 제안을 하니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 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광우병 대책위원회에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미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하게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은근 슬쩍 눈감고 들어주고 있느냐 말이다.
한나라당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하려면 전부 의원직 사표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노무현이 처럼 농삿일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당론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당이 존재이유가 있는 것인가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한나라당도 해산하고 헤쳐 모여야 할것이다 박파는 박파대로 가고 이파는 이파대로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야지 이래서야 어디 정부에서 한나라당을 믿고 무슨일을 하고 법안 개정을 추진할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오합지졸 같은 행동을 보이지 말고 단함된 힘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그리고 당론이 무엇인지 공부좀하고 소위에 참석하여 당론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갖고서 소위에 임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뒤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도부는 항상 주의 깊게 의원들을 권고하고 감찰을 해야 할것이다.
한나라당은 반정부 불법단체 보조금 중단 재 발의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바란다.그리고 재삼재사 요구하지만 한나라당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172석 거대 여당이면 무엇합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것도 없이 몸짓만 크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한나라당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십시요 정말 이대로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민심은 생물과 같습니다. 바로 변하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아세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것이 생물 아닙니까? 변한 것 다시 돌리기는 힘들지요 안 그럽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