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민간인 임명한다는 이재명 아무리 좋게 봐도 대통령감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힘 의원이 이재명의 민간인 국방장관 구상에 대해 非법조인 시즌 2라며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며 군인이 전역하면 민간인이며 국방은 전문 분야 중에서도 복잡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민간인 국방장관' 구상에 대해 "비법조인 대법관 시즌2"라고 지적하며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공약이라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은 전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성을 갖고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라며 "현역이든 민간인이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돼선 곤란하다"며 "병장이 전역하면 민간인이 된다. 민간과 현역을 구분 짓는 것은 표를 구걸하기 위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장관을 현역에서 발탁했다고 하더라도 국방장관을 맡으면 민간인이 되는 것"이라며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사람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순 없다"고 직격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을 30명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가 국민의 분노를 사자 취소했다"며 "비전문가가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될 수 있나. 고도의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는 것 또한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연장선"이라며 "당대 최고의 군사전문가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