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6명이 헌재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평의를 하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재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조배숙·박대출·김석기·박덕흠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재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탄핵 심판의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등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 국정 운영을 불가하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대선불복 시위, 29건의 무분별한 연쇄탄핵, 26번의 정략특검법 발의, 38번의 악의적 재의요구권 유도를 비롯한 입법독재에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일방 삭감 예산독재에 이르기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는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 행위성을 둘러싼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서 윤 대통령에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첬다.

 

이들은 "헌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독재 앞에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탄원서에서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 76명의 탄원서 전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8/2025022800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