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송영길, 돈받은 자들 모두를 속히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정점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고 한다. 돈준 송영길, 돈 받은 자들과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은 속히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지낸 자에겐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 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 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 및 용인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복을 입고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온 송 전 대표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읽으며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며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큰 범죄라고 하고 유권자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라며 “저는 어느 계보가 아닌 제 3의 후보였고 이런 후보가 친문 세력 등이 견제하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5년 정치인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송 전 대표 지지자들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연내에는 (1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린 바 있다”면서도 “12월 18일 정도로 원래 (선고 기일을) 예측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해 4월 27일과 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줄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전달하는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를 벌였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해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는데, 대법원도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돈봉투 전달 및 수수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돈봉투 살포가 애초 송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정점’으로 지목된 이상 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돌릴 돈 봉투를 마련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만큼 ‘1·2차 돈 봉투 수수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초점을 ‘1차 수수자(4월 28일)’ 10명에 집중해 왔는데, 조만간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2차 수수자(4월 29일)’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