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에 反하는 짓을 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예산 배정 중단하라!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은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인데 좌익들은 좌유민주주의를 찾지 않고 항상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말만 찾는다.

 

행안부 지원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매년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후원을 했다니 정부는 민주화운동 단체에 지원할 때 레닌이 말한 민주화운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한 후 지원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민주화 유공자로 각종 혜택을 주면서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까지 주면서 대우해주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라는 자들이 자유우파 정권만 들어서면 반정부에 앞장을 서고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조용히 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레닌이 말한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민주화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공산주의자들 즉 좌익들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정부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는지부터 가려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반정부 집회를 후원해 논란에 휩싸였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주관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사업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추모제를 열기로 하고 8일 경향·한겨레 등에 지면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에는 전국민중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가 행사를 주관하고, 사업회가 후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사 주관 단체들은 광고에서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앞세우고 노동과 과거사, 여성, 통일 등 각 분야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추모제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온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였던 2014년 행사 이후 9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정권 퇴진' 구호는 없었다.

 

사업회는 추모제에 최근 5년간 매년 100만~3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사업회는 행안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다. 사업회가 공개한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7억4700만원, 올해 173억9300만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정부의 직접 지원 외에도 간접 지원 형태의 사업수입 2300만원, 위탁수입 23억6100만원 등이 올해 예산목록에 올라 있다.

 

정치적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사업회는 후원 취소를 결정했다. 사업회 측은 "해당 단체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며 "열사나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를 하겠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활동을 해 사업 선정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사업회 이사장은 1987년 6·10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스님이다. 2017년 6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됐고, 2020년 연임됐다.

 

지선스님은 취임 첫해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는 민주화 흔적을 지우려 하고 거꾸로 돌리려는, 비민주적인 반영구 집권을 노린 흔적이 있다"며 "이제 새로 태어난 문재인정부의 경우 민주화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특별법의 목적에 反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직 목적에 反하는 예산집행은 전액 환수하고, 금년도 책정 예산은 전액 배정을 중단시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