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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의 사비 옷 구입 믿어줄 국민은 있는가?

도형 김민상 2022. 3.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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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이 사비로 명품 옷을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받기 위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했을 것이다.

 

김정숙의 명품 옷 구입 사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에서까지 김정숙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비로 옷을 구입했다면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항소까지 하는 것은 무슨 이유란 말인가?

 

문재인은 취임 후 청와대 특활비 사용을 줄이겠다고 부부 식대와 의복비, 치약 칫솔, 개 사료까지 생활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을 지켰다면 김정숙의 옷값 지출 공개를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시민단체에 의해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그동안 법원 판결도 불복하고 국가 안보를 비롯해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김정숙의 옷 값 구입의 공개가 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 근무하는 자들이나 좌익 친문들도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 취임 후에 한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면 공개하라고 하기 전에 자랑스럽게 공개할만한 치적인데 왜 무엇 때문에 김정숙의 옷 구입비가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다고 공개를 못하고 국익을 해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으니 29일 이제 와서 청와대가 하는 소리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외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비로 김정숙이 옷을 구입했다고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누구 믿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하니, 사비로 옷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비로 구입한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사비로 구입했어도 구입한 흔적은 남는 법이다. 분명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구입했어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것이고 카드로 구입했어도 흔적이 있을 것이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공개하라는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김정숙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및 신발,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특활비가 이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문재인 부부가 특활비로 고가의 옷과 신발과 장신구 등을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의심을 품고 있으면 이것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에서 출가한 딸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사비로 구입했다면 더욱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사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짓이며, 이것은 간접적으로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것을 시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청와대가 사비로 구입했으니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비로 구입했어도 지금은 공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의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숙 의류 구입이 무슨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사비로 구입했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