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검사사칭 속인 선거 공보물?

이재명은 대선 공보물 검사사칭에 대해 판결문과 다르게 유리하도록 소명서를 기재했다.

 

형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건 필요적 사건으로 법을 위반하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꼭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다르게 소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2003,07,01)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그리고 소명서에는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른 당사자였던 방송 PD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검사사칭에 대한 소명서에서 방송 PD에게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준 것으로 당시 방송 PD를 도와준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부인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1~3심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재명이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송 PD도 이재명의 공보물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재명이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KBS 방송국 PD는 23일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공보물에 ‘내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적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 판결문은 나 혼자의 증언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당시 이 후보의 사무실에 있던 카메라맨과 오디어맨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이재명과 방송 PD가 공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방송 PD와 인터뷰 중에 PD가 물어서 알려준 것뿐이라는 식으로 허위 소명을 기재한 것이다.

 

법원의 기록에는 “이재명이 A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 및 성남시장에 대한 개략적인 질문사항을 알려주었다. A씨가 통화를 시작하자 녹음 중인 카메라 스피커에 (이재명이)귀를 대고 김병량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A씨에게 성남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의 요지를 메모지에 간단히 적어 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개략적으로 알려준 질문요지 및 추가로 질문할 사항 등을 보충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 기록에는 “A씨는 이재명이 알려준 질문사항에 따라 마치 검사가 조사하듯 질문하여 성남시장의 답변을 얻어냈다. 이로써 이재명은 A씨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관계로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유지됐고, 이재명에겐 유죄 판결과 함께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런 허위사실 소명서를 선관위가 그대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는 당사자인 후보에게 있다”며 “재발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허위 소명서를 그대로 기재해서 배포하는 좌편향 선관위가 있는 한 선거 중립을 기대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일 것이고, 위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이재명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선관위에선 수사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을 것이니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