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모여서 정권교체를 이루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도 나섰다.

 

자유의 소중함은 무수한 명언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다.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수여될 수 없으며 쟁취해야 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 그 자체가 가장 높은 정지적 목적이다’ 액톤 경은 발했다.

 

‘자유는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평등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가 상실되면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칼 포퍼,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이외에도 자유에 대한 주옥같은 명언들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부정했는가 하는 것은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언문 전문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28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문재인이 즉각 수용을 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진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었는지부터 성찰을 해보고 이런 유감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이 고위직에 임명한 두 분이 다 문재인을 심판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나서겠는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대권도전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잘 대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라며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윤 전 총장은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윤 전 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로 출발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라고 하였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을 하였다.

 

그로면서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라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모듯 뻔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운 전 총장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윤 전 총장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제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3월9일날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시기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