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정상적인 사태를 불러오지 말라!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파국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라!

 

김민석 국방부 대병인은 15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 탐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남·북한 8·25 합의에 대하여 파기여부로 볼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도발을 해오면 이것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고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남·북간 긴장이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느냐란 점일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군사적 위협으로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남·북간 군사대치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선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0일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 사태는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으므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는 비정상적인 사태 아니라고 판단 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위반을 하고 우리를 대량 살상무기로 위협을 가하는 짓을 그냥 죄사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대처하기가 난처해졌다.

 

북한에서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지 않으면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8·25합의를 이행해야 하는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0일 국방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너무 쉽게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으니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를 비상적인 사태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중대한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정상적인 사태로는 볼 수 없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정의를 내렸으니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은 북한이 말로 끝나기만 바라는 것이 제일 상책일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화풀이성 실언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북한이 국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남북한 8·25합의도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모처럼 8·25합의로 이루어진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북한은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북 일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만든 이산가족 상봉에도 찬물을 끼얹는 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도 국제사회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8·25합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언제나 남·북한 합의를 무용지물 시킨 쪽은 북한이었다. 이번에도 북한이 먼저 남·북한 화해분우기를 깨뜨리는 짓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8·25합의에 연연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사태는 북한이 불러 온 것이므로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비정상적인 사태로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강행하고 군사적 위협을 하는 것은 곧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