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시비걸지 말라!

북한은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후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서 “상대자극하는 도발 언행을 삼가라며 남북관계의 역행하는 짓은 먹구름을 몰아오는 위태로운 행위“라고 비판을 하였다.

 

북한이 14일 우리정부의 도발적 언행을 멈추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 발언을 민감하게 문제 삼았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금 남조선 당국이 통일외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통일문제를 외세에 빌붙어 해결하려는 것은 사대매국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민족끼리는 단합과 통일의 이념‘이란 논설에서 “조선에서 이번 남북고위급 긴급접촉결과를 동맹이 가져다준 것으로, 외세의 지지에 의한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토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동족의 성의와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통일, 자주통일로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통일이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치는 것이며 한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아니면 남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해야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40배 더 잘산다고 한다. 그러면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으로 북한이 흡수통일 되고 북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무력통일이고 하나는 북한도 주장하는 평화통일이다. 무력통일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힘들고, 되도록이면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말은 쉽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연방제 통일이 그 모형일 것이다. 연방제 통일은 1국가 2체제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통일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지향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지향하는 1국가 2체제 연방제 통일이 있을 수 있는가?

 

통일은 흡수통일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평화롭게 북한이 한국으로 흡수되는 통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한이 한국으로 흡수통일 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에 종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환상일 수 있다. 중국은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논의는 하겠지만 중국의 본심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으니, 필자는 중국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중국의 북한 진입을 막고, 중국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문서로 서명을 받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속내는 분명하게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처럼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며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이 북한에 진주하려 들 것이라는 것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의 북한 진주를 막는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만약에 중국과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북한이 중국에 진주를 하면 북한 주민들은 또 다시 중국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통일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의 도움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중국에게 도움을 청할 것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경거망동하여 북한에 진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으로 확약을 받아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으로 흡수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하고 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흡수통일 되는 것만큼 북한이 복 받는 길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한반도의 통일 기운은 차차 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분명히 도적같이 한 밤중에 느닷없이 통일이 올 수 있으므로 박근혜 정부는 통일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하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의 북한 진주 시도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라면 북한도 시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 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괜히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시비 걸지 말고 북한은 남한을 무력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의 길로 나서서 평화로운 자유통일이 이루어 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