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했다.

새민련 전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기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기춘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새민련 전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두루 거친 야당 중진의원이다. 이런 분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그 이유가 좀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야당 중진 의원까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한 것은 이법이 얼마나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 박기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이유로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 하면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여당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니 이 법이 참 악법인 것은 맞다.

 

새민련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기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증거로 더이상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5월 31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박기춘 새민련 의원은 31일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하면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민련이 여당 될 일은 없겠지만 새민련에서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늦은감이 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새민련 박기춘 의원 말대로 국회선전화법의 개정을 새민련이 반대하는 것은 만년 야당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년 야당이나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야당 중진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왔으니 새민련에도 국회선전화법을 개정해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게 된 것은 여당의 단독 날치기 처리와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소수당의 국회독재 횡포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민련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다.       

 

새민련의 박기춘 의원은 "당내에선 선진화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소수당이 국회에서 독재를 하게 만든 것은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 위반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은 꽃 중에 꽃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단 한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되는 다수결 혜택을 누리고서 국회 운영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여당의 발목잡기로 야당의 위헌적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꼼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새민련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기춘 의원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개정을 주장하였으니 새민련은 반대만 하지 말고 악법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민련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만년 야당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인데 양식있는 국민 중에서 누가 새민련을 지지하겠는가? 반정부 운동자들만 대변해서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인데 대권 잡을 생각이 없다면 계속 국회선진화법을 고수하기 바란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친박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찬성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먼저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이법을 반대한 애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법을 찬성한 의원들 면모를 보면 정체성이 모호한 동성애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부  사상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서 중도진보를 지향하며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보수 애국세력은 국회선진화법이 태동될 때 결사반대를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은 무너지고 여당은 소수당의 독재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박들과 정체성이 모호한 새누리당 내의 중도진보 류들이 협작하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이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었다.

 

이런 가운데 새민련 원내대표 출신인 박기춘 의원이  결국 국회에서 운영을 해봤더니 악법이 맞다면서 용기 있게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새민련 박기춘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찬성했던 분이다. 이런 분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찬성했던 의원들과 현재 고위층에 재직 중인 분들은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제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하여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게 만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게 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매국·위헌적 법률만 만들어 국회가 독재를 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다음 총선과 각종 선거에서 낙선운동으로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