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이 통진당 해산을 비난하는 것을 보니...?

도형 김민상 2014. 12. 22. 09:13
728x90

북한이 통진당 해산을 하루 지나 비난하고 나선 것을 보니 종북당이 맞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하여 "지난 19일 괴뢰패당은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남조선의 합법적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이 당 소속 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도 모두 박탈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종북당인 前 통진당 소속의 前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前 통진당 소속 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방은 빼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유로 의원직도 상실되었다. 

 

북한 조평통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보수패당은 현 정권에 들어와 때를 만난 듯이 더욱 발광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을 조작해 이 당을 종북 위헌정당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던 끝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거수기들까지 동원해 강제해산하는 데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또 "더욱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탄압한 괴로보수패당의 치졸하고 비열한 망동"이라며 "원래 통치위기를 겪을 때마다 진보적 인민들과 인사들을 우리와 결부시켜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파쇼도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을 했다.

 

북한이 제대로 통진당이 종북당이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지 않는가? 통진당이 '북한과 연북통일을 주장했다'고 한 것부터가 종북당이라고 입증을 해주는 것이다. '북한과 연북통일을 주장했다는 통진당은 즉 북한식 통일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통진당이 종북당이 아니었다면 북한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퍼붓겠는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을 해산 결정했다고 해도 이런 비난 성명을 발표하겠는가? 북한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통진당이 그동안 종북당 노릇을 해왔다는 증거가 되고도 남는 일이다.

 

20일 북한에서 중북들에게 지령이 내려왔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파쇼폭압통치로 더러운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괴뢰패당을 더욱 거세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열풍으로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종북들에게 촉구했다.

 

그리고 21일 前 통진당 前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의원직 박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다고 나왔다.

 

북한에서 종북들에게 지령이 내려진 이후에 前 통진당  소속  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리고 前 통진당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압살했다는 것은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공산주의)를 압살한 것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통진당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왔다고 하는데 눈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빼내야 하는 것이다. 눈에 가시가 든 것을 빼내지 않으면 실명으로 발전하여 장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는 반드시 빼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과 연계해서 연북통일을 하려는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북한과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통진당을 보수정권이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명분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만약에 조선노동당 인민의원들이 대한민국과 연남통일을 주장했다면 바로 총살시켰을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의 종북당이 아니라면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령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파쇼폭압통치로 더러운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괴뢰패당을 더욱 거세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열풍으로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온 것은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명분에 확신을 준 행위이다. 그리고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해서 연북통일(북한식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은 통진당을 더욱더 일찍 해산시켰어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식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상여를 들고 나온 前 통진당 당원들과 불법 데모를 하는 인간들을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前 통진당 당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나오는 것은 통진당 해산으로(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영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각처에 숨어서 암약하는 종북좌파들을 정부는 일망타진해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발광하는 종북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종북들은 꼭 망한다는 것을 종북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