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가 감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범하려 드는가?
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하는구나? 야당이 잘해서 국민이 야당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너무 못하니 반사이득을 챙긴 것을 두고서 착각도 유분수지 야당이 잘해서 국민이 표를 준것으로 알고서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를 560여만표 차의 압도적 표차이로 국민이 지지를 해준 정부이다. 대선에서 패하여 야당이 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몇 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져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좌지우지하려 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누구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림직한 행동이 아니다. 손학규 역시 민주당 대표에 당선된 후에 자기 사람을 민주당 요직에 앉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측근이라고 장관에 등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통령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대표가 되어도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사를 등용하는데 자기 측근을 장관에 앉히는 것은 정당의 대표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장관을 앉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앉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잘아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관철시키는데 더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감히 야당 대표가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차피 대통렬이 장관을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제도가 아닌가?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한 사람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청문서를 채택하여 보내야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할 임무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법부장관 인선과 관련하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인 권재진씨에 대하여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자기 임무와 아무 상관없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하고 있다.
장관에 등용할 사람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안 된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용납하기도 어렵다는 쌍말을 쓰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사람은 한치 건너면 다 사돈의 팔촌으로 걸리는데 측근이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안 된다면 장관 후보자도 수입해야 할 것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학규의 개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측근을 장관에 앉히기 바란다. 정권 말미에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인데 측근을 장관에 배치해서 레임덕 가속화를 늦추시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측근을 장관에 앉히려면 아주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을 앉혀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측근을 앉히려고 했다가 화만 불러 올 수 있다. 이 정도는 국민이 용서하겠지 하는 흠결도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동이므로 대통령 측근을 지낸자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라면 더욱 깨끗한 이미지가 선결과제이다.
손학규는 더 이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올가왈부하지 말라. 전임 대표 인사권에 강한 태클을 걸었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되어서 자기에게 인사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자기 측근을 사무총장에 앉히는 것에 대하여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야당 대표가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용납하기도, 이해기도 어렵다. 누구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국회도 대통령이 지명한 분에 대하여 그 직을 감당할 그릇인가를 청문회를 통하여 옥석을 가려내기만 하면 된다. 청문회에서도 지명된 분의 도덕성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직에 대한 업무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 청문회가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