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인과는 국가 통치와 국가대사를 보는 격이 다르다.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한 정책에 따른 결과의 책임이 뒤 따른다 그러므로 그 정책의 승패에 따라 정권의 운명과 역사가들의 평가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명박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기끌고 인심 얻는데 정치인보다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의 단임 대통령의 운명이다 단임 대통령이기 대문에 다시 재임에 따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의 인기를 끄는 정책이나 인심 얻는 정책을 펼 필요가 없이 자기 임기동안 국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욕을 얻어 먹고 인기가 떨어지고 돌팔매를 얻어 맞더라도 가야 하는 것이 현재의 5년 단임제에 따른 국가통치 철학의 비극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 통치 철학이 지금보다는 인기 위주로 갈 것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인심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임제가 되면 국가대사를 놓고도 무조건 국민의 눈치나 보고 국민이 반대한다고 통치철학도 없이 인기위주로만 가고 인심만 얻으려고 한다면 큰 공를 얻기는 힘들고 그냥 평범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통치자인 대통령은 국가대사를 놓고서 일반 정치인과 똑 같은 액션을 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 정치인이야 국민이 지지하는 쪽만 기웃거리게 되기 때문에 표가 될만한 인심을 얻기 위하여 똑 같은 사안도 과대 포장하여 공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약도 발표해야 되겠지만 그 공약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할 때와 집행할 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을 발표할 때는 그 공약이 맞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 공약을 집행하려고 보니 공보다는 과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 공약을 접어야 하고 아니면 수정하여 집행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인기나 끌려고 하고 인심이나 얻는데 공을 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봐도 인기나 끌고 인심이나 얻는 정책들보다 언제나 국가 발전을 놓고서 이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옳은 일이라면 그냥 불도자가 되어 밀어붙여 만년 빈곤 국가에서 이 만큼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께서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민의 인기나 끌고 인심이나 얻는 정책를 집행하기 보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가는 불도자 통치 철학을 답습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신있게 국가대사를 집행하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통치행위이다 인기 끌고 인심 얻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싱가포로 열린 동포및진출기업인 대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임기 중에 목표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라는 말씀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세종시 인기 위주로 얼마든지 갈수 있고 4대강 인기 위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끌기 보다 인심얻기 보다 더 급한 것이 국가대사이기에 세종시 수정하여 자족시 만들고 4대강 강력하게 밀어 붙여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닦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