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 이슈는 소통과 불통 그리고 민주 대 반민주일 것이다 보수우파측에서는 소통과 불통을 강조하고 진보 좌파측에서는 민주 대 반민주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진보 학자랄 수 있는 최장집교수가 MB정부는 보수정부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글을 쓰셨으므로 좌파 좀비들이 놀라서 들고 일어나고 있구나?
최장집교수의 논조는 이런 것이다. 정치를 양극화된 대립구조로 볼 때, 그것은 현실의 변화를 보기 어렵다. 그동안 세계화는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켰고, 빈부격차, 노동문제, 사회적 상향이동이 더욱 불가능해지는 사회구조 등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여러 중요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투표자들의 선호 역시 크게 변했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당들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 자체의 구조도 변했다. ‘소통 대 불통’이든 ‘민주 대 반민주’든 양극화의 논리와 담론은 이런 현실변화의 문제들을 대면하고 다루는 데 제대로 부응할 수 없다.
이처럼 소통문제가 두 개의 세력으로 양극화된 정치의 맥락에서 논의될 때, 그것이 정치발전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의 최상층 이익만을 보장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며,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권력 운영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늘의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평하게 되면, 역으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 앞선 정부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미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이해방식은, 소통불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른바 진보세력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가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과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들 역시, 경제와 사회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나빠졌고, 국가의 사법, 경찰기구들은 충분히 민주화되지 못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그때도 비슷했다.
최장집교수가 소통과 불통을 문제 삼고 양극화를 문제 삼으면서 이것이 정치발전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지는 의문이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서민과 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권력 운영 방식에서 경찰, 사법, 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로 흐른다고 비판은 할수 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인은 최장집교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반민주라고 하면서 독재 정치라고 하는 좌파 좀비들의 말에는 동의 할수 없다 노무현 문제도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그의 도덕성과 잘못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고 그가 죽었다고 그의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문제는 동일한 것일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최장집교수의 이 발언을 놓고서 좀비들이 자다가 놀라 벌떡 일어난는지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오마이에 주광재라는 자가 시드니로 날아가서 거기서 노무현이 49재를 지내고 최장집교수의 글을 보고서 반박글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보론자들도 이념적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놀랐다
이자는 느닷없이 한 학자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그것도 진보적 학자로 분류되던 분의 글이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장집 교수가 이런 견해를 내놓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그분의 학자적 식견이라면 그저 그러려니 해야 도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MB정부가 보수정부라서 그렇지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부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와 지난 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이다'는 주장이 특히 거슬린다.
이자는 최장집교수가 이명박정부를 민주주의 정부고 노무현의 죽음과 평가하는 부분은 달라야 한다는 말이 아주 거슬렸다고 했다 좌파좀비들이 보면 거슬릴 만도 한 글이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갖으신분이라면 아주 옳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하겠다.
주광재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그것은 물으나 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의 괘변은 이명박정부를 독일 나치정권에 비유하여 유치하기 그지없게시리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이 상실이다 나치정권도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탄생한 정권은 맞는데 이자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치정권은 자기들의 정권연장을 하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강요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하여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것은 맞지만 나치하고 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냥 아무것이냐 갖다 붙이면서 쥐꼬리만한 지식 자랑을 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주광재가 보는 시각과 한국의 정치사회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라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언론자유가 철철 넘쳐서 이런자가 무례하게 글을 써도 누구하나 타치하는 사람이 없고 표현에 자유가 넘쳐서 대통령에게 욕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 한사람도 없는 아주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부다.
최장집교수께서 이명박정부를 민주주의를 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다른 좀비들은 입 다물고 동의만 하면된다 우리나라 대표 진보 이론가가 이명박정부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라고 표현했으면 다른 진보 학자들도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는가를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말을하고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최장집교수께서 제가 할 말을 대신 다해주셨으므로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글을 쓰게 되면서 그래도 이명박정부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이번 최장집교수의 특별기고문에서 봤다 오랜만에 진보학자께서 귀하고 좋은 글을 써 보게 되었고 좀비들이 놀라서 경끼하는 것을 보았다.
(사) 선진미래연대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