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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진작 사정 정국 만들었으면?

도형 김민상 2009. 3. 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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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사정 정국을 만들어서 정국을 휘여 잡았더라면 촛불시위 같은 것은 엄두도 못냈을 것을 전직 대통령이 존경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여 저들의 기를 살려주고 나서 촛불이 번지니 이제는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서 촛불 구경을 하고 놀라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여파로 이대통령께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고 개혁입법들이 악법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그 바람에 경제 살리기는 마냥 뒤로 처지고 정국은 꼬일대로 꼬인 현상이 지속되고 야당의 한치 양보도 없는 극한 전술에 거대 여당은 힘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기만 한 정국을 이제 박연차의 돈잔치로 이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이대통령께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니 이제 여야 가릴것 없이 진짜 꽁돈 좋아하는 자들 다 구치소로 폐기 처분하여 정치권을 깨끗히 청소해야 한다.박연차 이사람 진작 돈을 노무현에게 50억 주고 노건평에게 수시로 창고에서 주고 여야 정치인에게 돈잔치 벌인 내역서 검찰에 주었으면 지금쯤 개혁입법들 다 처리되어 나라 경제살리기 작동되어 국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인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패척결 차원에서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한 검찰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26일부터 관련 의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여당 실세 중진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를 제기하는 등 파장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일단 정치보복으로 반격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마냥 감싸고 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니면 말고식 기획사정은 안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노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 의견도 나온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은 부패척결”이라며 “한나라당도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의 부패 고리, 이런 것이 다 조사의 대상이 됐다”며 “형태가 서면조사든, 방문조사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여당 실세 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과 관련, “읍참마속의 각오로 예외없는 수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 사정으로 전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후 통합을 주장 했더라면 지금처럼 꼬인 정국은 없었을 것인데 통합이 될수 없는 정치권에 이념은 없다고 저들을 기를 살려주고 일년 허송세월 보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금부터라도 박연차 리스트 다 밝혀내고 저들의 위선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노무현의 50억 수수설의 실체도 꼭 밝혀내야 하고 실체가 밝혀지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그래야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논리가 맞는 것이다 이광재도 구속하고 노건평이도 구속한 마당에 노무현이만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혐의가 드러나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