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청장 국회 청문 요청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불법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을 상계하여 일일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과잉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다.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자들과의 대결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데모꾼들을 향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은 필연적 수단일 것이다.공권력을 향하여 불법 천.. 카테고리 없음 2009.01.29
DJ 선전선동질만 하다 갈래? 김대중씨가 가장 선호하는 말은 평화와 투쟁일 것이다. 미 부시 대통령처럼 평화를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거짓 평화주의자라는 것이다. 일생을 싸움 선동꾼으로 살면서 죽기를 바라는 자가 평화와 민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그 입에서 민주 평화란 말을 사용하면서 .. 카테고리 없음 2009.01.24
박근혜와 검찰이 공권력을 탓하면? 지도자와 검찰은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시류에 따라 평과 죄가 달라지면 이것은 원칙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된다.이번 용산재개발 지역의 참사는 유감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러나 그 원인을 일부 공권력에 전가하는 행위는 참으로 더 개탄스러운 일이다.더더욱 다음 정권을 탐내는 .. 카테고리 없음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