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와 검찰은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시류에 따라 평과 죄가 달라지면 이것은 원칙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된다.이번 용산재개발 지역의 참사는 유감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그러나 그 원인을 일부 공권력에 전가하는 행위는 참으로 더 개탄스러운 일이다.더더욱 다음 정권을 탐내는 박근혜와 국가의 공권력 최후의 보류인 검찰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탓하는 것은 공권력을 죽이는 행위이다.
용산 재개발지역의 불법집회 주동자는 살인도 불사하는 무법 전문 데모꾼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무법 불법 행위를 왜 긴급 강경 진압을 했느냐 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상황을 잘못 판단 한 것이다 그 곳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현장 비디오를 보니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시위를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은 금방 판명이 된다.
그들은 시너 화염병을 새총에 장착하여 사정없이 투척하였다. 위에서 시너를 통으로 들어 붓고서 불을 질렀다. "박근혜씨와 검찰"에게 묻겠다 행여라도 이들이 투척한 시너 화염병에 지나가던 행인이 화상을 입었다면 그때는 또 경찰의 미지근한 진압을 탓하고 나왔을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한단 말인가?
또 그들이 새총으로 쇠구슬을 마구 쏟아댈때 행인들이 맞아다면 그것도 역시 경찰의 미지근한 진압을 탓하고 나올것이 아닌가? 골프공으로 지나가던 차량 파손이 되어도 저들을 지켜보고 설득하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다수의 국민 보호가 먼저냐 소수의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냐 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경찰력을 탓하는 것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라고 밖에 볼수 없다.
박 전 대표는 용산 농성자 사망사고에 대해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안타까움이야 국민 누구라도 다 표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움만 표시하면 되었지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는 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측근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인데 당연히 야단칠 것은 쳐야한다”면서 “충성 경쟁하듯 무리하게 진압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제공은 분명히 경찰에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단칠 것은 쳐야한다”고 말했다.
완전히 이번 참사 원인을 불법전문 데모꾼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가 경찰이라고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그리고 검찰에서 조차 철거민들도 잘못이 있고 경찰도 잘못이 있다고 나오는 양비론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검찰은 공권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이다 그런데 양비론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용사 참사' 는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붙으며 발생했다고 검찰이 사고원인을 밝혔다. 검찰은 또 망루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어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농성자와 경찰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 참사는 양측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 불법 데모꾼들 누가 진압하려 들것인가? 데모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몽땅 뒤집어 쓰는데 누가 진압하려 할것인가? 박근혜와 그 지지자하고 검찰과 불법데모를 진압하던지 해산시키는데 앞장서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 보여주시지요? 먼저 시범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권력에게 불법 집회 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번 용사사건은 인명이 사상된 것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에 정치 지도자와 검찰까지 원인이 있다고 나오는것은 무리라고 보여 진다.불법은 경찰이 한것이 아니고 전철연과 현지 협의하지 않은 몇명의 철거민이 저지른 일이다. 지도자들은 다수의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소수의 봉기로 인하여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번 박근혜씨의 적절치 못한 원인 제공 논란과 검찰의 양비론은 공권력에 직무유기하라는 것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나올때 그때는 직무유기 복지부동을 탓하고 나올 것인가? 누가 자기 목이 걸린 문제에 선뜩 나서서 해결을 하려 들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나 같아도 보신주의로 눈치나 보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씨는 자기 이미지 제고에만 신경쓰고 인기를 얻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불법에는 단호하게 충고를 하고 불법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나와야 그것이 한나라를 책임질 지도자 감이다.이제 더이상 공권력의 사기 저하를 하게 하는 말은 자제해야 될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