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탄핵심판 찬성 6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일 늦출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에서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형배와 좌익 재판관들이 탄핵을 결정해 놓고 진행한 결과가 인용이 아니면 인용 결과를 맞추기 위해 계속 평의를 할 것이란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은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의 우려대로 헌재가 '전원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놓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오는 7일에도 평의를 열고 사실상 선고 전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정문 작성에 일주일쯤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 선고가 유력시된다.

구체적인 선고일자 윤곽도 잡히고 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적어도 오는 17일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최종 변론이 열린 지난달 25일로부터 2주 뒤인 이달 11일 선고 가능성과 함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14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 등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임이 소명돼 재판관 '4 대 4' 내지 '5 대 3' 기각을 점친다. 

 

반면 야권에서는 위법·위헌적인 포고령 발표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명백히 있었던 만큼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인용으로 결론 내놓고 소수 의견 재판관 설득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 개별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나중에 전모가 드러나면 국민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문형배가 탄핵심판 전원일치를 만들거나 6인 찬성을 이끌기 위해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다면 이는 천벌을 받아 뒤질 일이다. 또한 6인 이상 찬성이 아니면 선고 일을 늦추고 평의를 통해서 기어코 탄핵심판을 인용하려 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을 일일 것이다.